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2771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지원팀장 자원순환과장 정미선B 한미라 05/16 정미선 협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22.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취급가능 품목 발굴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 등 방향성 설정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022. 5. 12(목) 14:00~16:00 ○ 장 소 : 서소문1청사 10층 재무과 회의실 ○ 회의안건 - 취급 가능품목 및 해당품목에 대한 수요처 확보 방안 - 기존 새활용플라자 등과 연계한 사업활성화 방안 - 권역별 건립의 타당성, 건립 부지 ‘입지제한’에 따른 장애 극복방안 ※ ‘폐기물처리시설’로 제1？2종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교육시설로부터 200m이내 설치 불가(국토계획법) - ○ 참석자 : 총 12명(서울시 3명, 외부위원 9명) -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기반지원팀장 외 1 - (외부위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Ⅱ 자문결과 ○ 건립시 편익비용 분석 후 60% 이상 사회경제적 비용이익이 있을 경우 건립 추진 - 매립·소각 처리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자원순환인프라 확충에 주력 ○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지속 증가하므로 현 SR센터 증설, 고도화 -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은 품목 확대보다, 폐전자제품 처리에 집중 ○ 품목을 정하지 않고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거점창고 조성 - 미래 수요자원은 계속 변화하므로 특정품목을 지정한 처리시설 건립은 지양 ※ 소재와 기술,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 현재와 ‘26년 이후에는 취급대상 품목이 달라 질 수 있음 - 세척, 건조, 미분처리시설 등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 확보 Ⅲ 행정사항 ○ 외부 참석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 (‘22. 5. 17. 지급예정) - 지급대상 : 총 9명 - 소요예산 : 금 1,350천원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시 자문의견 반영 붙임 1. 참석서명부 1. 2. 자문회의 회의록 1부. 3.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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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050006

본청

자원순환과-22771

D000004537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