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바이오AI산업과-21410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AI양재팀장 바이오AI산업과장 정승환 안명희 05/16 최판규 협조 2022년 「AI 양재 허브」 운영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1차) 계획 2022년 「AI 양재 허브」 운영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1차) 계획 2022. 5. 경 제 정 책 실 (바이오AI산업과) '22년 AI 양재허브 운영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1차) 계획 AI 양재 허브 운영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조직담당관, '21.10.) ※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위탁금 10억 원 이상 사무는 연 1회 전문가 합동점검 ？ 서울특별시 AI 양재 허브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20조(지도·점검) 점검대상 : AI 양재 허브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대상기관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점검사항 : ① 협약내용 이행여부 ②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③ 사업 진행 정도 및 성과, ④ 노동조건 및 고용형태, ⑤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여부 등 점검일시 : ※ 허브 사업일정 및 부서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점검인원 : 4명 (AI양재팀장, 담당 주무관 3명) 《 AI 양재 허브 운영 민간위탁 개요 》 - 시설현황 :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회관 외 4개소(18,212㎡) - 수탁기관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컨소시엄 - 기간/예산 : ’20.7.1. ~ ’22.12.31.(2년 6개월) / - 주요기능 : 입주기업 선발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AI 전문인재 양성, 협업 프로젝트 개발·운영, 인력·인재 간 교류기회 제공 등 Ⅱ 점검내용 및 조치 주요 점검사항 : 전년도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 여부 등 집중점검 2021년도 민간위탁 지도점검 지적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 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등 ？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수탁 조건 등 이행 여부 - 노동자 신규채용 시 공개모집 여부 : 공고매체·사전통지의무·공고기간 등 준수 - 노동자 복무 관리 : 노동자 급여 지급, 처우개선 노력도, 성희롱 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이행 점검, 주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포함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안전 관리 실태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 여부 등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규정 위반여부 등 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점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조례 제17조)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전산시스템(예산 지원) 활용 현황 - 예산 집행내역(계좌이체, 카드사용 등) 열람·표본 확인 -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성과점검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 이행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각 사업별 진행도 및 예산 집행률, 월별 계획 등 집중 점검 ※ 당초계획 대비 사업지연·미달성 및 변경 예정 사업 조기 파악 및 대책 마련 ？ 특별점검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등 지도점검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즉시 시정조치 요구 - 민간위탁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집행 등의 경우 환수조치 등의 조치 -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 위탁사무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수탁기관 사무 취소/정지 가능(다만, 사전에 문서 통보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Ⅲ 향후계획 ？ 수탁기관 사전 고지 : ’22. 5. 16.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통보 (市→수탁기관) : ’22. 5. 27. ？ 조치결과 회신 (수탁기관→市) : ’22. 6. 10.限 ？ 2차 지도점검 (전문가 합동점검) : ’22. 9. 붙임 :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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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AI산업과-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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