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 민원[위반 건축물 양성화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위반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해 「같은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사항은 국회를 통해 양성화 법률(「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정길섭 주무관, ☎02-2133-71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길섭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5/1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홍채원 시행 건축기획과-23919 ( 2022.05.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jgs1984@seoul.go.kr / 부분공개(5,6)
25978448
20220517050006
본청
건축기획과-23919
D000004536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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