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2018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노성 최문기 이철 하종현 05/16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신림선과장 김상용 주무관 김익기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9차) 검토 보고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9차) 검토 보고 '21. 9. 9. 실시계획 변경 승인(8차) 고시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남서울경전철로부터 총사업비(증 79.28억원) 및 110정거장 면적(증 7.3㎡) 변경 등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신청('22. 5. 10.)되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ㅇ 구 간 : 여의도(9호선 샛강역)∼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역(9호선)~서울대 앞 ㅇ 규 모 : 7.76㎞,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ㅇ 총사업비 : 5,933.3억원(2007. 7. 불변가) ㅇ 사업시행자 : 남서울경전철(주) 추진경위 ○ '15. 8.12. : 실시협약 체결 ○ '16. 9. 8. : 실시계획 승인 고시(서울시고시 제2016-273호) ○ '21. 9. 9. : 실시계획 변경 승인(8차) 고시(서울시고시 제2021-496호) ○ '22. 5.10. : 실시계획 변경 승인(9차) 신청(남서울 → 본부)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 실시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 변경 승인(9차) 신청내용 구분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① 총 사 업 비 (증 79.28억원) - 취득세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허가 기관 요구 사항 등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② 사업면적 (증 7.3㎡) - 110정거장의 외부E/V 경사로 및 점형블록 등 장애인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 토지면적 추가 ③ 건축법 인·허가 사항 - 종합관제동 용도 및 주차대수 변경 ④ 지하수 재활용 및 사후 환경 조사 계획 - 한강유역환경청 승인 사항 반영 ⑤ 편입 토지 면적 정리 - 당초 수용 대상인 국·공유지의 일부 토지가 무상사용으로 협의되어 일부 토지를 무상사용으로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9차) 검토 결과 ① 총사업비 변경 ○ (당초) 5,933.3억원 → (변경) 6,012.6억원 (증 79.28억원 / '07. 7. 불변가) - 변경 사유 : 관련법령 개정 및 인허가기관 요구사항 반영으로 총사업비 증액 - 변경 내용 ？ 총사업비 변경 사항 (단위 억원, '07. 7. 불변가 기준)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주 요 내 용 총사업비 5,933.32 6012.60 79.28 조사ㆍ설계비 198.11 202.69 4.58 ㆍ정거장 안전구역 설치 (0.33) ㆍ대형 엘리베이터(24인승) 설치 추진 (2.81) ㆍ신림역 내부 계단 설치(0.96) ㆍ신림역 내부 계단 신규 설치 서비스 수준 분석(0.3) ㆍ108정거장 시점부 환기구 위치 이동(0.18) 공사비 4,707.56 4,755.09 47.53 ㆍ신림역 내부 계단 설치 (2.94) ㆍ가스 안전 영향 평가 (11.37) ㆍ환승역사 인허가 요구 (8.21) ㆍKT 통신시설 이설 (2.33) ㆍ동부녹지사업소 보라매공원 개선 요구(2.49) ㆍ디자인 휀스 설치(0.4) ㆍ도화치안센터 추가 환경 개선 요구(6.82) ㆍ신길지구대 하수시설물 이설(0.2) ㆍ신림역 화장실 이동 동선 변경(0.15) ㆍ2호선 신림역 AFC 이설(1.58) ㆍ하정어린이집 이전(3.23) ㆍ106E환기구 앞 횡단보도 설치(0.14) ㆍ정거장 안전구역 설치(4.17) ㆍ정거장 계단코 개선 도입(0.42) ㆍ대형 엘리베이터(24인승) 설치 (11.25) ㆍ108정거장 시점부 환기구 위치 이동(-0.4) ㆍ저수조 외부 지지철물 삭제(-2.26) ㆍ교통 안전 시설물 및 보차도 복구(8.06) ㆍ102정거장 환승 통로 개선 공사(0.71) ㆍ소방 설비 내진설계(-2.60) ㆍ열차 무선 방식 변경(-11.69) 부 대 비 408.52 408.81 0.29 ㆍ사업 이행 보증 보험료(0.001) ㆍ공사보험료(0.29) 운영설비비 448.36 448.36 제세공과금 90.93 117.81 26.88 ㆍ취득세(26.88) 영업준비금 79.85 79.85 ○ 검토의견 : 총사업비는 기 승인 내용과 같으므로 변경 타당 ② 사업 면적 변경 ○ 110정거장(서울대벤처타운역) 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0 철도 도시철도 (110정거장)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1,682 증)7.3 1,689.3 2016.4.7 (서울시 제2016- 98호) 신림로, 도림천 - 변경사유 : 외부E/V 경사로 및 점형블록 등 장애인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부지면적 추가 ○ 검토의견 : 도시철도건축부의 기 승인 내용과 같으므로 변경 타당 ③ 건축인허가 사항 ○ 변경내용 구 분 건축물(종합관제동) 비 고 용도 주차대수 당 초 운수시설(철도시설) 31대 변 경 운수시설(철도시설) 및 기타(운전보안시설) 26대 - 변경사유 : 종합관제동의 보안시설 지정에 따른 건축물용도 변경 및 주차대수 변경 ○ 검토의견 : 유관기관 요구 사항 수용에 따른 변경으로 타당 ④ 지하수 재활용 및 사후환경조사 계획 ○ 변경내용 - 지하수 재활용 계획 구 분 지하수 재활용 계획 변 경 前 변 경 後 101, 102, 104정거장 정거장 유지관리용수 및 공원지역용수 활용 정거장 유지관리용수, 공원지역용수 및 샛강 방류 105정거장 정거장 유지관리용수 (변경없음) 107, 108정거장 정거장 유지관리용수 정거장 유지관리용수 및 108S환기구를 통한 도림천 방류 109, 110, 111정거장 정거장 유지관리용수, 공원지역용수 및 도림천 방류 (변경없음) -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계획 : 조사지점 추가 · 하천수질 : W-2(샛강) 지점 추가 · 지하수질 : GW-2(101정거장), GW-3(109정거장), GW-4(108S환기구) 지점 추가 - 변경사유 : 한강유역환경청 기승인 사항 반영 ○ 검토의견 : 한강유역환경청 승인 사항을 반영하므로 변경 타당 ⑤ 편입 토지 면적 변경 구 분 합 계(㎡) 수 용(㎡) 사 용(㎡) 일시사용(㎡) 당 초 134,452.5 5,626.9 110,993.7 17,831.9 변 경 116,636.5 2,772.2 113,864.3 - 증？감 감 17,816.0 감 2,854.7 증 2,870.6 감 17,831.9 - 변경사유 : 당초 수용대상인 국？공유지의 일부 토지가 무상사용으로 협의되어 이에 따른 변경 ○ 검토의견 : 국？공유지 협의 사항을 반영하므로 변경 타당 조치의견 ○ 변경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기 승인된 사항이므로 실시협약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결정(9차) 승인 및 고시하고자 함 향후계획 ○ '22. 5. 19. : 시보게재 붙 임 1. 실시계획 변경 승인(9차) 고시문 1부. 2. 실시계획 변경 승인(9차) 및 지형고시 도면 1부. 3. 실시계획 변경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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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050006

본청

도시철도사업부-22018

D000004536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