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507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유섭 김동은 고광현 구종원 전결 05/16 정수용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건탁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 2022년 시행계획 2022. 5.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목 차 1.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개요 1 2. 2021년 추진실적 2 -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3 3. 2022년 시행계획 12 4. 행정사항 30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2022년 시행계획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라 단계적 목표에 따른 점진적 추진으로 탈시설화 정책추진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개요 - 자립체험공간 확보 탈시설 인식 조성 탈시설 가속화 거주시설 변환 시범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거주시설 변환 확대 추진목표 : 800명 탈시설(연간 160명), 거주시설변환 2개소 시범운영 ○ 당초 : 5년간 300명 탈시설(연간 60명),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 - 수정사유: 장애인단체 요구안 수용(’19.5월) ※ 1차 도입기(’13~’17) → 2차 발전기(’18~’22) → 3차 확대기(’23~) 사업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39개소(2,035명) ※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 당초 : 43개소 2,565명에서 시설 폐지로 시설 수·인원 감소 추진기간 : 2018~2022년 (5년의 중기？연동계획) 추진과제 : 4대 정책과제, 25개 세부과제 추진 ○ 탈시설 추진 강화 및 전환지원 체계 개선 :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등 8개 ○ 재가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등 3개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등 7개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7개 연차별 투자계획 : 39,80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39,807 2,365 6,970 7,665 10,175 12,632 2 2021년 사업성과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정착 지원 시스템 강화 ？ 자립정착금 확대 : 1인 13백만원(’21년) → 15백만원(’22년) ？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2년간 월 120시간 (’21년) → 3년간 월 120시간 (’22년) ？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 견인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21. 8. 2.) 민관 협치 활성화로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안)」 도출 ？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운영(5회) - 전문가, 시설협회, 부모연대, 장애인단체, 법인, 시의원 등 13명 참여 전국 최초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 변환 시범사업 추진 ？ 인강원(도봉구 소재)을 폐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변환사업 추진 - ’20년 선정, ’21년 변환시설 유형 결정 및 시설변환 컨설팅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 ？ 대상 : 4개 485명 (정원 100명 이상 대형시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조사(’21.6~10월) ？ 결과 : 88명 (평균 18%) 탈시설 희망, 주거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 소득보장 > 취업 희망 ’18년부터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시행 ？ 대상 : ’18년부터 ’21년까지 최초 조사 참여자(4년 연속 조사 참여자 최종 84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수행(’21. 8.26 ~ 9.30) ？ 결과 : 정서적 관계 및 건강상태 양호, 사회활동 증가 꾸준 - 정서적 도움 및 지지를 받고 있는 비율은 점차 증가 (63.5% → 78%) - 자립생활주택 퇴거 이후 자립지원주택 이용 의향은 증가하는 추세 - 주관적 건강상태 만족감 증가, 만성질환 있음의 비율은 감소 ※ 의료기관 이용률 감소 (’18) 86.9% → (’21) 39.3% - 일자리 있음은 증가, 상용 근로자의 비율은 감소 ※ 시간제 근로의 비중 증가, 월 평균 수입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50% 이상 세부과제별 실적 : 사업 완료 3, 정상 추진 19, 사업 중단 3 정책과제 세부과제 목표 사업 실적 (’21년 기준) 추진상황 (’22년 기준)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 (8개) ①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권리선언 권리선언(’19년 10월) 사업 완료 ②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구성·운영 재정비(’21년 13명) 정상 추진 ③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기능개선 기능개선 완료(’19) 사업 완료 ④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7 → 2년 7 → 2년(’20) 사업 완료 ⑤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25호 24호 정상 추진 ⑥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6호 설치 2호 설치 후 반납(’20) 사업 중단 ⑦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1,103명 1,676명 정상 추진 ⑧ 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 613명 정상 추진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3개) ⑨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2개 모형 주택 운영 1개 모형 주택 운영 (’19년 10월) 정상 추진 ⑩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주간보호 112개소 복지관 낮활동 10개소 주간보호 126개소 복지관 낮활동 23개소 정상 추진 ⑪ 지원주택「통합서비스」확대 25호 158호 정상 추진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7개) ⑫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의무화 43개소 39개소 정상 추진 ⑬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43개소 39개소 정상 추진 ⑭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 탈시설 욕구조사 43개소 39개소 정상 추진 ⑮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43개소 39개소 정상 추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체험홈」확대 25호 - 사업 중단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운영 운영 정상 추진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2개소 선정 1개소 선정 정상 추진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7개) ？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수립(59명) 정상 추진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 수립(133명) 정상 추진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300명 (월 30시간, 2년) 353명 (월 120시간, 2년) 정상 추진 ？ (수급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98명 286명 정상 추진 ？ (비수급 장애인)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 10명 - 사업 중단 ？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55명 30명 정상 추진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50명 84명 정상 추진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 ①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 사업 완료 - 사업내용 : 탈시설 10주년 기념행사 탈시설 퍼포먼스 개최 - 추진결과 : 서울시장 탈시설 권리 선언문 서명 및 낭독 영상 상영(’19.10월) ②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하여 탈시설 정책 조정 및 협의 ？ 학계전문가, 현장 전문가, 장애인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협회, 시의원 등 - 추진실적 : 총 9회 개최 ※구성(’18.3월, 10명), 정비(’21.10월, 13명) - 추진결과 : (’21년) 조례안 협의 등으로 5회 개최 ③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개선 : 사업 완료 - 사업내용 : 서울시복지재단 내 전환서비스지원센터 기능을 자립생활주택 중심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체계로 구축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지원팀(7명 전담 인력, 출연금 118백만원, ’22년 기준) - 추진실적 :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표준화 양식 및 품질관리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코디네이터 교육 등 - 추진결과 : 자립생활주택 업무에서 지원주택서비스 지원, 거주시설 입소협의 지원 등으로 업무 확대 ④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 사업 완료 - 사업내용 : 중간 단계 주거공간에서 훈련기간을 축소하여 최종 정착 주거 및 사후 지원을 목적으로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단축 - 추진실적 : ’20년 4월 운영사업자의 의견 수렴하여 단축 협의 - 추진결과 : 거주기간 7년에서 2년 단축(최장 4년까지 거주) ⑤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탈시설한 장애인이 SH에서 제공하는 체험주택에서 최장4년 거주(당초 7년 → 2년. 최장 4년) 거주(연 5호) - 추진실적 : 매년 신규로 5호 확보에서 2호 확보로 목표 변경(’21년~) ？ 목표수정 : 지원주택 도입(최장 20년)으로 단기거주 주택 입주 수요 감소 - 추진결과 : 입주 수요 변화로 자립생활주택 연 2호씩 확보 ⑥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 사업 중단 - 사업내용 : 탈시설을 희망하는 체험전용 자립생활주택을 단기간(1개월) 운영하여 퇴소 전 준비 지원 (연 2호) - 추진실적 : 성북구, 마포구 각 1개소 설치 후 운영사업자 주택 반납 - 추진결과 : 체험기간동안 활동지원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등 운영사업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 반납 ⑦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서울시복지재단 주관으로 자립생활주택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및 솔루션위원회를 통한 사례관리 자문 강화 - 추진실적 : 총 1,676명 교육제공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지원주택 인력 200여명) - 추진결과 : 연 3회 이상 교육 제공 등 ⑧ 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결 마련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탈시설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역 내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 추진실적 : 공공기관 및 민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MOU 체결 - 추진결과 : 매년 신규 자원 발굴 연계 재가 장애인 시설입소 예방 ⑨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공동생활가정, 지원주택 입소가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지역사회 내 거주모형 개발 - 추진실적 : 중증, 고령 장애인 그룹홈 2개소 시범운영(’19.10~’21.12월) ？ 고령장애인 그룹홈(너울자리 그룹홈), 중증장애인 그룹홈(소망 그룹홈)운영 결과, 시범사업 운영 프로그램과 기존 그룹홈 프로그램 간 차이점이 없어 특화된 시범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본사업으로 확대 미고려 - 추진결과 : 특화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22년) ⑩ 중증 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낮동안 돌봄 제공으로 가족의 기능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주간 보호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낮활동(챌린지) 사업 연 3개소씩 확대 - 추진실적 : ’18~'20년까지 주간보호 126개소,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23개소로 확대 이후 ’21년 이후 유지 ？ 목표수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전 자치구 확대(25개소) 등으로 낮활동 서비스 이용 수요 감소 - 추진결과 : 수요 충족으로 개소수 확대보다 서비스 개선(찾아가는 챌린지 활동, 기존 서비스 업그레이드형 낮활동 모형 운영 등) ⑪ 지원주택 통합서비스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주거서비스가 필요한 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생활관리, 의료？심리정서 지원으로 안정적인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연 5호씩 확대 운영 - 추진실적(누계) : 218호(지원주택 158호, 돌봄지원서비스 60호) ？ 목표수정 : 지원주택 입주 수요로 연간 공급 물량 연 5호씩에서 70호로 수정 - 추진결과 : 지원주택 연 70호 증가로 목표계획 대비 증가로 정상 추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⑫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의무화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거주인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거주시설 별로 자립지원 연 1회 수립(퇴소 전, 퇴소 진행지원,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지원 등 포함) - 추진실적: 39개소 연1회 수립 ？ 목표수정: 43개소 → 39개소 시설 감소 (지원 시설 3개소, 미지원 시설 1개소) - 추진결과: 매년 거주시설 연 1회 시설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정상 추진 ⑬ 시설 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대상으로 이용인의 개인 욕구 및 장애를 고려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연 1회 수립(장기, 단기 목표 수립) - 추진실적 : 39개소 2,035명(’21년) ？ 목표수정 : 43개소 → 39개소 시설 감소 (지원 시설 3개소, 미지원 시설 1개소) - 추진결과 : 43개소(’18) 2,638명→39개소(’21년) 2,035명 자립지원 계획 수립 정상 추진 ⑭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시설 전체 거주인 탈시설 욕구조사 매년 실시 - 추진실적('21년) ？ 거주시설 조사 : 거주시설 거주인 2,042명 중 439명(21.5%) 탈시설 희망 ？ 복지재단 조사 : 대형시설 4개소 485명 중 88명(18%) 탈시설 희망 - 추진결과 : 매년 거주시설 조사 및 서울시 복지재단 조사 실시 ⑮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실시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 정보 제공 - 추진실적 : (’21) 60개소(거주시설 32, 단기거주시설 28) 종사자 대상 정보교육 시행 - 추진결과 :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관으로 연간 정보제공 계획 수립하여 정상 추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체험홈 확대 : 사업 중단 - 사업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내 체험홈을 매년 5개소 신규 확보하여 시설 퇴소 장애인이 최대 2년 거주 - 추진실적 : (’17) 70개소 → (’20) 67개소 → (’21) 64개소 - 추진결과 : ’18년 이후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체험홈 임대료 미지원에 따라 사업 중단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거주시설의 탈시설 현안을 협치실무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 추진실적 : 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 탈시설 TF 운영(’21.1 ~ 3월, 4회) 및 실행방안 용역 시행(’21.6 ~ 9월, 삼육대 산학협력단) - 추진결과 : 긴급 탈시설 필요 거주시설 대상 컨설팅 지원 등 정상 추진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 정상추진 - 사업내용 : 시설단위 탈시설 후 기존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지원 시범사업 2개소 운영 - 추진실적 : 인강원을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변환하는 것으로 결정(’21.5월), 실행방안 컨설팅 지원(’21. 4~ 12월) - 추진결과 : 1개소 선정 및 추진, 1개소 공모 검토 등 정상 추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주택 운영사업자가 거주시설 퇴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의뢰(주택입주 후 1개월 이내) - 추진실적(누적) : (’18~’21)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거주인 총 203명 계획 수립 - 추진결과 : 지원주택 거주인까지 확대하여 개인별 지원주택 수립 정상 추진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퇴소정착금 지원 시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요청,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탈시설 장애인 가정에 방문하여 면담 및 실태조사 등) - 추진실적(누적) :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등 탈시설 장애인 282명 - 추진결과 : 매년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 의한 사례관리 실시 및 조사 등 정상 추진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탈시설 장애인에게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 - 추진실적(누적) : (’18년) 월 30시간 2년간 49명→ (’21년) 월120시간 2년간 353명 - 추진결과 : 월 120시간(2년) 추가 시비 지원 확대 등 정상 추진 ※ ’22년 월 120시간 3년으로 추가 지원기간 연장 ？ (수급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탈시설 장애인에게 퇴소 시 자립정착금 지원 ？ 대상 : 39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이내인 자 - 추진실적 : (’18) 26명(1인 12백만원) → (’21) 246명(1인 13백만원) - 추진결과 : (’18~’19) 12백만원 → (’20~’21) 13백만원 → (’22) 15백만원 으로 점차 지원기준 인상 및 인원 확대하여 정상 추진 ？ (비수급 장애인) 조치 정착 생계비 지원 : 사업 중단 -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 및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을 받지 않는 비수급 장애인에게 생계보장 목적으로 생계비 지원 ？ 최초 지급 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 준용 - 추진실적 : 생계비 예산 편성했으나 ’18년 이후 해당자가 없어 미지원 - 추진결과 : 기초생활보장(’21.10월)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21.5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여 기존 공공부조 제도로 지원 가능, 대상자 수요가 없어 사업 중단 ？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탈시설 장애인 중 전세주택 자금 지원 우선 알선 - 추진실적(누적) : 당초 55명 지원 목표 → 40명으로 하향 수정 ？ 목표수정 : 지원주택 선호도 증가, 서울시 전세금 인상으로 선정되었음에도 포기로 인해 계약 미체결이 증가하여 목표하향으로 수정 - 추진결과 : 총 30명 전세주택 자금 지원(2인이하 최대 170백만원, ’22년 기준) ？ 탈시설 장애인 종단 연구 : 정상 추진 - 사업내용 : 자립생활주택 퇴거 예정자 및 퇴거자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삶의 만족도 등 매년 조사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전 영역에 대한 시계열적 변환 분석 등 - 추진실적 : (’18) 144명 (1차 조사) → (’21) 84명 (4차 조사) - 추진결과 : ’21년 횡단조사 171명, 종단조사 84명 등 연차별 정상 추진 중단사업 검토 : 3개 사업 ○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 사업내용 : 시설 폐지 예정 시설 거주인을 대상으로 체험전용 자립생활주택에서 퇴소 전 준비 및 자립 체험을 가능하도록 2개소 전용 주택 운영 - 이용기간 : 1개월 이용,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추진실적 : 성북구, 마포구 각 1호씩 2호 설치 후 주택 운영사업자 주택 반납 《검토 의견》 ？ 시설 거주인 상태로 체험전용 주택 입주 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불가 ？ 탈시설 희망자의 낮은 선호 및 운영사업자 기피로 실효성이 적어 사업 중단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체험홈 확대 - 사업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내 체험홈을 매년 5호씩 신규 확보하여 시설 퇴소 장애인이 2년간 (최장 4년) 자립 체험 - 확보방안 :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법인 자부담 등으로 매년 5개소 확보 - 운영현황 : (’17) 70개소 → (’20) 67개소 → (’21) 64개소 - 추진실적 : ’18년 이후 체험홈 신규 설치 불가로 미설치 《검토 의견》 ？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기능보강사업비로 체험홈 임대료 지급 불가) ？ 탈시설 희망 장애인이 시설소속 상태가 계속되어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선호도가 낮고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자 운영 기피로 사업 중단 ○ (비수급 장애인)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 - 사업내용 : 생계비 부담으로 탈시설을 꺼리는 시설 비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 및 탈시설 동기 부여 - 사업대상 : 탈시설 장애인 중 비수급자 (국민기초 및 서울형기초보장대상자 제외) - 지원기준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금 준용 (1인 292천원 / ’22년 기준) - 추진실적 : ’18년 이후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급 대상자 수요 없음 《검토 의견》 ？ 기초생활보장 및 서울형 기초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1.10월)되어 기존 공공부조 제도로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 대상자 수요가 없어 사업 중단 3 2022년 시행계획 《과제 1》 탈시설 정책 추진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 자립생활 주택 지속 확대 ’22.5.13.(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 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김동은☎7367 담당:박미경☎7947 사업개요 ㅇ 목 적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일정기간 동안 자립체험을 위한 거주 공간을 제공,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ㅇ 주택현황(’22) : 주택 63개소 (가형 29개, 다형 34개), 이용자 100명, 종사자 63명 ㅇ 지원기준(’22) : 가형 44,037천원, 다형 65,947천원 ㅇ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5 5 5 5 5 수정계획 5 10 5 2 2 실 적 5 6 5 2 소요 실적 기본계획 백만원 300 300 300 300 300 확보실적 300 900 300 100 100 ※ 목표 수정사유 : 입주 수요 변화 반영하여 목표 개소수 조정 '21년 추진실적 ㅇ 신규 자립생활주택 확보 (2호, 광진구·중랑구) ㅇ 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4개소) ㅇ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협약 (18호 재협약) ㅇ 자립생활주택 지도점검표 개선 (자립생활주택 운영서비스 품질제고와 자치구 지도점검의 실효성 제고) ㅇ 자립생활주택 개선사항 (입주자 금전관리 절차 개선, 운영사업자 책임의무 강화 및 해당 내용으로 조항 협약서 명시) '22년 추진계획 ㅇ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 : ’22. 4, 9월 ㅇ 신규 자립생활주택 확보(2호) : ’22. 10월 자립지원 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22.5.13.(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김동은☎7367 담당:여광천☎7457 사업개요 ㅇ 목 적 : 장애유형별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개별 지원을 위한 영역별·사례별 전문가 자문 강화 ㅇ 대 상 : 200여명(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종사자 등) ㅇ 주 관 : 서울시복지재단 ㅇ 내 용 : 자립지원 관련 전문역량 강화교육, 개별지원, 정보교육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192 211 222 233 245 수정계획 300 350 400 450 실 적 288 344 406 638 소요 실적 기본계획 백만원 19 30 40 45 50 확보실적 14 21 6 16 14 ※ 목표 수정사유 : 지원주택 사업 종사자 참여로 증가 '21년 추진실적 ㅇ 자립생활주택 지원인력 단계별(기본, 심화) 교육과정 운영(25회), 총 638명 - 장애인 건강 관련 자원 이행하기, 쉬운 정보기반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등 ㅇ 중간 관리자(팀장이상)워크숍(2회, 37명), 소규모 역량강화 워크샵 (3회, 56명) - 중간관리자의 역할, 건강한 의사소통기술, 코디네이터 소규모 집단워크숍 등 ㅇ 코디네이터 개별 슈퍼비전 및 솔루션위원회(4회), 소진예방 심리상담(46회) '22년 추진계획 ㅇ 기본교육과정 일부 보완, 추진(3회), 심화교육(10회)실시 : 상시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자의 관점,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인권적 딜레마 대처 신규 적용 - 서울시복지교육센터,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및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 협력 추진 지역별 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22.5.13.(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김동은☎7367 담당:박미경☎7947 사업개요 ㅇ 목 적 : 탈시설 장애인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지역 내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ㅇ 대 상 :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이용/퇴거 장애인 ㅇ 연 계 : 공공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민간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ㅇ 방 법 : 서울시, 복지재단, 해당 기관 업무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 서비스현황 파악 및 기관연계 서비스 개발 서비스연계 체계마련 서비스연계 강화 서비스연계 강화 수정계획 실 적 소요 실적 기본계획 백만원 15 15 21 21 21 확보실적 15 21 0.4 0.2 - ㅇ 연차별 추진 계획(복지재단 출연금) '21년 추진실적 ㅇ 신규 자원 발굴 2개소 : KMI 한국의학연구소,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건강검진, 의사소통 서포터 양성프로그램(기초) 교육연계 ㅇ 주거복지, 자립지원 종합 진단, 금융채무상담 등 전문서비스 연계 : 613명 - 입주자 주거 복지 상담(115명), 장애 종합진단 (40명), 신탁안내 및 자산보호(11명), 금전관리 (8명), 서울시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가건강검진(6명),코로나 키트지원(61명), 서울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가건강검진(12명), KMI 건강검진(30명), 서울소방재난본부재난안전교육훈련(115명), 배달앱 사용법(112명),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김장나눔(99명), 커리어플러스(4명) '22년 추진계획 ㅇ 장애친화건강검진(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전문건강검진(장애인복지관) 연계 : ’22.상반기 ㅇ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파수꾼 연계 주택 방문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22.연중 《과제 2》 재가 장애인 시설입소 예방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22.5.13.(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이성화☎7469 담당:이순한☎7455 사업개요 ㅇ 목 적 : 발달장애인 특성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지역사회 신 거주모형 개발 ㅇ 대 상 : 공동생활가정, 지원주택 입주가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 ㅇ 방 법 : 특수서비스가 제공된 주거 모델(안)마련？운영 - 기존 지원체계(지원주택 등) 유형 확대 및 지원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안 논의 ㅇ 운영규모 : 2개 모형 ㅇ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 2 - - 2 수정계획 실 적 의견수렴 2 2 2 소요실적 기본계획 백만원 - 120 120 120 320 확보실적 - 120 120 122 '21년 추진실적 ㅇ 중증·고령 그룹홈 2개소(너울자리, 소망) 시범운영 : ’19.10 ~’21.12월 - 고령장애인(너울자리) 그룹홈 : 의미있는 낮활동 개발, 그룹홈의 주거기능 강화 - 중증장애인(소망) 그룹홈 :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교육, 지역사회활동 빈도 증가 ㅇ 중·고령 그룹홈 시범운영 평가 및 최종성과보고회 개최 : ’21.12월 - 주말 및 야간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속 지원, 본사업으로 확대 미고려 '22년 추진계획 ㅇ 특화서비스 설계를 위한 전문가 TF 구성 및 회의 개최 : ’22.하반기 -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재시설화 방지 방안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디자인정책과, 2019) 적용 등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22.5.13.(금) 장애인자립지원과장:김건탁2133-7470 장애인가족지원팀장:라도균☎9610 담당:황미연☎9612 장애인이용시설팀장:강준민☎7450 담당:김현숙☎7463 사업개요 ㅇ 운영현황(’22) - 주간 보호시설 : 126개소, 이용인 1,614명, 낮 동안 보호, 가족 가능회복 지원 - 낮활동 지원사업 : 장애인복지관 23개소 이용인 96명(발달68, 뇌병변24, 시각발달4), 개인별 도전행동에 맞는 맞춤형 긍정행동 지원,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대상 낮활동 제공 ㅇ 주요내용 - 시설 확충 및 복지관 등을 활용한 낮활동 이용 프로그램 확대 ？ 주간 보호시설 확충 : 보조금 미지원 시설 7개소 중 2개소 선정 예정 ？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사업 : 추가 확충 계획 없음 ㅇ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수 3 3 3 3 2 수정계획 3 11 2 1 2 실 적 - 15(4) 2(0) - - 소요실적 기본계획 백만원 300 600 330 330 228 확보실적 300 2,378 140 - - ※ 목표 수정사유(낮활동 지원)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전 자치구 확대 등 이용시설 확충으로 낮활동 서비스 이용 수요 감소 ※ ( )는 주간 보호시설 개소수 ※ ’19년도부터 주간 보호시설 126개소, ’20년도부터 낮활동 사업 개소수 23개소임 '21년 추진실적 ㅇ 최중증장애인 낮활동서비스 시행기관 1개소 확대예정이었으나, 기존 낮활동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수요 감소로 인하여 사업개선 위주로 추진함(’21.7월) - 낮활동전담인력 근무여건 개선(복지관 정원에 포함하여 순환 근무 가능토록 함) - 사례 자문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22년 추진계획 ㅇ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중장애인 이용시설 확대 2개소 : ’22.6~7월 지원주택 통합서비스 확대 ’22.5.13.(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김동은☎7367 담당:여광천☎7457 사업개요 ㅇ 목 적 : 주택？생활관리, 의료？심리정서 지원으로 안정적 독립생활 ㅇ 대 상 : 주거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ㅇ 방 법 : 시설 퇴소자 입주연계, 지역 내 독립거주 희망자 적극 발굴 등 ㅇ 운영현황(’22): 218호 (공급형: 158호, 비공급형: 60호) ㅇ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확대수) 5 5 5 5 5 수정계획 5 60 70 70 70 실 적 10 94 71 74 소요실적 기본계획 백만원 100 200 2,657 4,061 5,066 확보실적 474 1,006 3,056 4,647 7,055 ※ 목표 수정사유 : 지원주택 수요로 연간 공급물량 증가 '21년 추진실적 ㅇ SH ’20년 하반기 공고분 59호 입주 : ’21. 1월 ㅇ SH ’21년 상반기 공고분 31호 입주자 선정 및 운영기관 선정 : ’21. 10월 ㅇ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동북권역 20호 신규 운영기관 선정 : ’21. 11월 ㅇ SH ’21년 하반기 공고분 43호 확보 및 10호 입주자 선정 : ’21. 12월 '22년 추진계획 ㅇ 운영기관 및 입주자 선정(SH,’21년 하반기 공고분 43호) : ’22. 4월 ※ 장애인분과 운영위원회 입주자 선정 ㅇ 장애인지원주택 운영기관 재협약 심사 : ’22. 7월 ㅇ ’23년 상반기 공급물량 확보(SH) : ’22. 9월 ㅇ 운영기관 및 입주자 선정(SH,’22년 상반기 공고분 37호) : ’22.10월 ㅇ 지원주택 운영지침 개발 및 보급 : ’22.11월 《과제 3》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의무화 ’22.5.13.(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김동은☎7367 담당:이유섭☎7456 사업개요 ㅇ 목 적 : 39개(장애인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장애인 거주시설별로 자립지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인 자립 체계적 추진 등 시설에서부터 양질의 자립 준비 ㅇ 내 용 - 장애인, 종사자, IL센터 등에 의해 자립지원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 의무 수립(연1회) - 퇴소 전, 퇴소 진행 지원,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실효성 도모 - 거주시설은 시설별 특성(지역, 이용인 등)에 맞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이행 및 이행평가를 하고 자치구와 市에서는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확인 및 행정지원 ㅇ 연차별 추진 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43 43 43 43 43 수정계획 43 43 43 41 39 실 적 43 43 43 39 ※ 목표 수정사유 : ’21년 중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폐지 / 도란도란(’21.3월), 향유의집(’21.4월) '21년 추진실적 ㅇ 시설별 자립지원 2021년 연간계획 수립(39개소) : ’21. 6월 - 탈시설 욕구현황, 자립지원 목표, 자립지원서비스 세부내용 등 '22년 추진계획 ㅇ 시설별 자립지원 2022년 연간계획 수립(39개소) : ’22. 6월 - ’22년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대비 실적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시설 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22.5.13.(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김동은☎7367 담당:이유섭☎7456 사업개요 ㅇ 목 적 : 이용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해 거주시설의 적극적인 노력 제고 및 이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준비로 탈시설 실효성 제고 ㅇ 대 상 : 거주시설 장애인(시설별 특성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추진 가능) ㅇ 내 용 : 시설별 탈시설 총괄 계획에 따라 이용인 개인의 욕구 및 장애를 고려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연1회) ㅇ 방 법 - 본인 및 보호자에게 탈시설 및 각종 주거 정보 제공 필수 - 기 파악된 탈시설 희망자에 대한 자립체험 및 탈시설 정보제공 계획 - 서비스 지원 적정성, 개인별 재계획 필요성 ㅇ 연차별 추진 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43 43 43 43 43 수정계획 43 43 43 41 39 실 적 43 43 43 39 ※ 목표 수정사유 : ’21년 중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폐지 / 도란도란(’21. 3월), 향유의집(’21. 4월) '21년 추진실적 ㅇ 시설별 자립지원 2021년 연간계획 수립(39개소) : ’21. 6월 - 취업과 자립을 장기목표로 건강, 경제, 취업연계 등을 단기목표로 계획수립 지원 '22년 추진계획 ㅇ 시설별 자립지원 2022년 연간계획 수립(39개소) : ’22. 6월 - 취업과 자립을 장기목표로 건강, 경제, 취업연계 등을 단기목표로 계획수립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 조사 ’22.5.13.(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김동은☎7367 담당:심현정☎7449 사업개요 ㅇ 목 적 :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로 자립 희망자 신속 파악 지원 ㅇ 내 용 : 시설 전체 거주인 탈시설 욕구조사 매년 실시 ㅇ 방 법 - 시설별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시설 인권지킴이단 참여 필수) - IL센터, 기타전문가 등 외부 인력 포함된 조사단 구성？운영 - 이용자？보호자에게 충분한 탈시설 정보제공으로 신뢰성 확보 ㅇ 연차별 추진 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43 43 43 43 43 수정계획 43 43 43 41 39 실 적 43 43 43 39 ※ 목표 수정사유 : ’21년 중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폐지 / 도란도란(’21. 3월), 향유의집(’21. 4월) '21년 추진실적 ㅇ 시설별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 : ’21.11월 - 조사결과 : 거주시설 39개소 2,042명 중 탈시설 희망 439명(21.5%) ㅇ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욕구조사 시범사업 실시 : ’21.5~12월 - 조사대상 : 이용인 100인 이상 거주시설 4개소 시설명 (100인 이상) 조사 인원 우선자립지원(A) 단계적자립지원(B) 장기적자립지원(C) 탈시설희망＊ (A+B) 응답인원(명) 응답인원(명) 응답인원(멍) 신아재활원 111 13 32 66 45(41%) 라파엘의 집 126 4 3 119 7(6%) 은혜장애인요양원 119 10 16 93 26(22%) 시립평화로운 집 129 5 5 119 10(8%) 계 485 32 56 397 88(18%) ※ (우선 자립): 본인 자립 욕구+지원자 지원가능, (단계적 자립): 본인자립 욕구+지원자 지원 어려움 또는 본인 자립 욕구 확인 어려움+지원자 지원 가능 '22년 추진계획 ㅇ 시설별 탈시설 욕구조사 계획 수립(’22.6월), 시설별 결과 제출 : ’22. 10월 ㅇ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욕구조사 시범사업 실시 : ’22. 8~9월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실시 ’22.5.13.(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김동은☎7367 담당:여광천☎7457 사업개요 ㅇ 목 적 :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이해도 향상 ㅇ 방 법 : 39개소 시설 종사자, 이용 장애인에게 집합, 방문, 온라인 교육 ㅇ 내 용 : 자립지원 감수성, 공공정보, 정책 등 정보 제공, 자립생활 사례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18 26 43 43 43 수정계획 18 26 43 41 39 실 적 18 33 36 32 소요 실적 기본계획 백만원 9 13 22 22 22 확보실적 10 17 9 5 5 ※ 목표 수정사유 : ’21년 중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폐지 / 도란도란(’21. 3월), 향유의집(’21. 4월) '21년 추진실적 ㅇ 정보교육 이관 업무회의 및 정보교육 운영 사전회의 : ’21. 3월 ㅇ 정보교육 커리큘럼 계획 및 교육과정 수립 : ’21. 4~7월 ㅇ 자립지원 정보교육 수강생 모집 : ’21. 8월 ㅇ 자립지원 정보교육 시행 : ’21. 9~12월 - 거주시설(32개소) 및 단기거주시설(28개소) 등 104개소 참여, 교육 수료 191명 ㅇ 자립지원 정보교육 만족도 조사 시행 : ’21.11월 ㅇ 자립지원 정보교육 결과보고 : ’21.12월 '22년 추진계획 ㅇ 탈시설 정보 교육 커리큘럼 및 강사진 구성 : ’22. 4월 ㅇ 탈시설 정보 교육 시행 : ’22. 4~11월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22.5.13.(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김동은☎7367 담당:이유섭☎7456 사업개요 ㅇ 목 적 : 거주시설과 서울시의 협치를 통해 탈시설 정책 내실화 ㅇ 내 용 : 각종 탈시설 현안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해결 ㅇ 대 상 : 39개 거주시설 종사자, 서울시,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등 ㅇ 방 법 : 현안 해결에 필요한 협치실무단 구성？운영 ㅇ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43 43 43 43 43 수정계획 43 43 43 41 39 실 적 43 43 43 41 소요 실적 기본계획 백만원 60 60 60 60 60 확보실적 60 50 30 30 80 ※ 목표 수정사유 : ’21년 중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폐지/도란도란(’21. 3월), 향유의집(’21. 4월) '21년 추진실적 ㅇ 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 탈시설 지원 : ’21. 1~12월 - TF 운영 : 서울시, 송파구, 신아재활원, 복지재단, 학계, 탈시설 유경험 법인 등 (4회, ’21. 1~3월) - 용역 추진 : 신아재활원 탈시설 실행방안 연구 용역 (’21. 6. 9. ~ 9. 6.) ？ 이용인 개인별욕구조사？지원계획에 따른 탈시설 지원, 시설변환 모색 등 (삼육대 산학협력단 수행) ？ 용역결과 : 조사대상 111명 중 45명(41%)은 즉시 또는 일정기간 준비 거쳐 탈시설 가능 ㅇ「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회의 개최(총 5회) : ’21. 3~12월 - 구성 : 13명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학계 및 현장전문가, 시민단체, 거주시설 등) - 안건 : ’21년 탈시설 정책 시행계획(안) 및 신아재활원 TF 현황 보고, 탈시설 지원 조례안 협의 '22년 추진계획 ㅇ 긴급 탈시설 필요 거주시설 대상 컨설팅 지원 : 수시 ㅇ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에서 주요 현안 논의 : 수시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22.5.13.(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김동은☎7367 담당:이유섭☎7456 사업개요 ㅇ 개 념 : 시설단위 탈시설화를 위해 기존 거주시설을 폐지하고 운영구조 변환 ㅇ 목 적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구조를 변환하는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매뉴얼화) 기존 시설의 적극적 탈시설 도모 ㅇ 대 상 : 시설 변환을 희망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법인(2개소) ㅇ 내 용 : 시설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시설 종사자 지위 전환방안 마련, 변환 지원체계로 직무 재배치, 시설변환 매뉴얼 제작 등 ㅇ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계획준비 계획마무리, 실적확보 1 계획보완 1 수정계획 실 적 계획준비 변환연구 대상선정 소요 실적 기본계획 백만원 비실적 비실적 비실적 - - 확보실적 200 80 '21년 추진실적 ㅇ 인강원 주변 장애인 복지환경 기초자료 조사용역 추진 : ’21. 2~4월 - 실행방안 연구 용역 추진 시 활용하기 위해 복지환경 기초조사 우선 진행 ？ 과업내용: 인강원 주변 복지수요조사, 입지분석, 기능변환 사업 대안 제시 ㅇ 인강원 시설변환 실행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 : ’21. 2~12월 - 학술용역 추진방침 수립(’21. 2월) 및 시설변환 유형결정(’21. 5월, 발달장애인복지관) - 용역 착수보고(’21. 5. 31.), 1·2차 중간보고(’21. 8. 5./10. 26.), 최종보고(’21.12.9.) 실시 - 도봉구의회 대상 용역 착수보고회 실시(’21. 6. 15, 도봉구의회) ？ 과업내용: 기능전환 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용인 개인별전환, 종사자 고용전환, 매뉴얼 마련 등 '22년 추진계획 ㅇ 용역결과 토대로 시설변환 시행 지원 : ’22. 1월~ ㅇ 추가 변환 사업 공모 검토 : ’22. 5월~ 《과제 4》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22.5.13.(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김동은☎7367 담당:여광천☎7457 사업개요 ㅇ 목 적 : 발달장애인 개인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탈시설 초기 지역사회 독립생활 정착 지원 ㅇ 대 상 : 지원주택 신규 입주자 전원 ㅇ 방 법 : 운영사업자가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의뢰(주택 입주 후 1개월 이내) ㅇ 활 용 : 운영사업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기반으로 지역 자원연계 및 생활지원 ㅇ 연차별 추진 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수정계획 실 적 22 32 84 65 '21년 추진실적 ㅇ 거주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21.1~12월 - 자립을 장기목표로 건강, 일상생활, 지역사회 적응 방안 중심으로 계획수립 '22년 추진계획 ㅇ 거주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22. 1~12월 ㅇ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기관 사업자 간담회 개최 및 업무개선 협의 : ’22. 5~6월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22.5.13.(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김동은☎7367 담당:박미경☎7947 사업개요 ㅇ 목 적 : 탈시설 장애인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모 ㅇ 내 용 : 지역사회 정착 탈시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경유 정착자 우선 추진)의 기존 사례관리 시스템 연계 및 탈시설 장애인 전문 사례관리 체계 마련 ㅇ 연차별 추진 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20 30 50 60 70 수정계획 20 30 50 70 70 실 적 22 29 98 133 ※ 목표 수정사유: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급대상(사례관리 주요 대상자) 증가로 인해 목표수정 '21년 추진실적 ㅇ 퇴소자 정착금 지원 시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요청(시→구→동, 연중 수시) ㅇ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등 자립생활 실태 조사 요청 : ’21. 10월 - 탈시설 장애인 133명 사례관리 요청(’21년 신규 35명 + 기존 98명)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탈시설 장애인 가정 방문하여 면담조사 ？ 지역자원 연계, 문제상황, 문제상황에 대한 조치, 사례관리 지원 여부 등 ㅇ 자립생활 실태 조사 결과 수합 및 분석 : ’21. 11월 - 지역자원 연계 : 활동지원서비스, 문화누리카드, 공과금감면, 복지관 이용 등 - 부족자원 : 활동지원서비스, 에너지바우처 중단, 사회적관계 정서적 지지 등 - 문제해결 : 복지플래너 연결, 방문간호사 연계, 주기적인 안부확인, 의료서비스 등 '22년 추진계획 ㅇ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계획 수립 : ’22. 5월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지원 ’22.5.13.(금) 장애인자립지원과장:김건탁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임하정☎7472 담당:안호준☎7475 사업개요 ㅇ 목 적 : 탈시설 장애인(주로 인정점수가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능력 향상 적극 지원 ㅇ 대 상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ㅇ 내 용(’22) : 탈시설 장애인 퇴소 후 3년간 120시간 지원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 급여 15구간 이상자 월 1,683천원 지급 ㅇ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40 50 60 70 80 수정계획 40 80 70 70 70 실 적 49 89 144 71 소요 실적 기본계획 천원 70 516 2,961 6,532 7,838 확보실적 77 516 2,018 3,024 6,395 '21년 추진실적 ㅇ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선정지원(매월), 활동지원대상자 수급자 관리 등 ㅇ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활동지원수급자 24시간 활동서비스 제공 ㅇ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 활동지원서비스 지속 확대 '22년 추진계획 ㅇ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20시간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2년→3년, 총304명):’22.1월 - 그간,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부족했던 자립생활 활동 기회 부여 ㅇ 제3차 탈시설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서울시복지재단) : ~’22.10월 - 탈시설장애인이 지역자립을 위해 필요한 적정 활동지원시간 산정 ㅇ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한 돌봄 안전망 강화 : 수시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서비스 제공 등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22.5.13.(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김동은☎7367 담당:심현정☎7449 사업개요 ㅇ 목 적 : 탈시설 장애인에게 퇴소 시 신속한 정착금 지원으로 지역정착 도모 ㅇ 대 상 : 지역정착을 준비 중이거나 완료한 탈시설 대상 39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으로 기초수급 및 차상위 이내인 자 ※ 2018년 이후 시설 입소자는 퇴소자 정착금 지원 제외 ㅇ 절 차 :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시설 관할 자치구(동)를 통해 신청 ㅇ 지원금액(’22): 1인 15백만원 (※ ’21년 대비 200만원 증액) ㅇ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30 35 40 45 50 수정계획 30 35 70 70 100 실 적 22 56 71 97 소요 실적 기본계획 백만원 360 420 480 540 600 확보실적 372 900 910 1,253 1,300 ※ 목표 수정사유 : 거주시설 퇴소자 증가 및 1인 지원 기준 상향 조정으로 자립정착금 증가 '21년 추진실적 ㅇ ’21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 : ’21. 3월 ㅇ 자립정착금 수요 증가로 부족분 예산 전용 : ’21. 7월 (928백만원 → 1,253백만원, 325백만원 증) 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변경신청 및 승인 : ’22. 12월 '22년 추진계획 ㅇ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 : ’22. 3월 ㅇ 자립정착금 신청방법 개선 및 관리방안 강화 : ’22. 5월 - 서울복지포털 내 온라인 신청, 자립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지출내역 확인, 지급DB관리 등 ㅇ 자립정착금 부족금 추경 확보(200백만원) : ’22. 7월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22.5.13.(금) 장애인자립지원과장:김건탁☎2133-7470 장애인가족지원팀장:라도균☎9610 담당:김규리☎961 사업개요 ㅇ 목 적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주거기반 조성 도모 ㅇ 대 상 : 자립생활주택 퇴소 장애인 중 희망자(중증 장애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 방 법 :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중 신청(우선공급) ㅇ 지원내용(’22): 170백만원 이하(2인 이하) / 2년 거주(희망할 경우 2회 연장) ㅇ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7 9 11 13 15 수정계획 12 실 적 6 5 10 9 소요 실적 기본계획 백만원 665 855 1,045 1,235 1,425 확보실적 600 855 1,457 1,950 2,400 ※ 목표 수정사유 : 지원주택 선호도 증가, 전세금 증가로 집을 구하기 어려워 포기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주택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계약 미체결이 증가하여 목표 수정 '21년 추진실적 ㅇ 전세주택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21.3.12.~3.30.) - 탈시설(자립생활주택) 장애인 신청자 13가구 전원 선정 ㅇ 대상가구 13가구 중 9가구 전세계약 체결 - 미 계약 4가구는 계약 포기 ㅇ 수혜자 만족도 조사 통한 보완점 도출 및 개선방안 검토 : ’21. 12월 '22년 추진계획 ㅇ 전세주택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 ’22. 3월 ㅇ 전세보증금 지원 실시 : ’22. 3월 ~ 탈시설 장애인 종단 연구 ’22.5.13.(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김동은☎7367 담당:이유섭☎7456 사업개요 ㅇ 목 적 : 자립생활주택 퇴거예정자 및 퇴거자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삶의 만족도 등 조사를 통해 탈시설 정책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정립 ㅇ 방 법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추진 ※ 업무 협약(’17. 9 ~’22. 9, 5년간) ㅇ 내 용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전영역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 분석, 탈시설 과정 및 삶의 변화 등에 미치는 요인 분석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108 50 50 50 50 수정계획 144 152 159 171 - 실적(조사인원) 144 152 159 171 - 실적(연속참여) 144 117 104 84 - 소요 실적 기본계획 백만원 - - 10 10 10 확보실적 - - 10 10 10 '21년 추진실적 ㅇ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방침수립 및 조사용역 : ’21.7~10월 ㅇ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연구결과 용역 결과 제출 및 발표 : ’21.12월 - 횡단조사 171명, 종단조사 84명 ？사회관계: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확대 방안 마련 필요(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주 거: 지원주택 서비스 인지율이 65.7%로 ’20년(43%)에 비해 상승 ？의 료: 병원이용을 위한 이동 편의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심리상태: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지원 방안 필요 ？건강유지: 영양관리 개선 필요성이 33.3%로 ’20년(45.9%)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2년 추진계획 ㅇ ’21년 탈시설 종단 연구 결과 보고 및 ’22년 종단 연구 논의 : ’22. 2월 ㅇ ’22년 종단연구 계획 수립 및 수의계약 추진 : ’22. 5월 ㅇ 제2기(’23~’27) 종단연구 업무협약 추진 : ’22. 8월 ㅇ 제1기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결과 발표 : ’22. 9월 4 행정사항 향후계획 ○ ’22년 시행계획서 유관기관 및 자치구 통보 : ’22. 5월 ※ 관련부서, 자치구, 복지재단,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 등 ○ 민관협의체 개최 및 ’22년 시행계획 보고 : ’22. 6월 ※ 2차 탈시설 추진계획 성과 평가 및 복지부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 ○ 탈시설 실적 및 실태·현황 정기적으로 관리 : ’22. 4, 8,12월 ※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공동생활가정 등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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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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