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협조부서)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 중 사유지 도로가 생성된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종전(사업전)토지를 구획정리 후 환지(대토)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에서 환지받은 역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이며, (구획정리완료신고 1980.2.20.)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게 됨에 따라, 소유권이 현재 사유지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 이러한 사도인 경우 도로이용자에 대한 사항은 민사소송 대상에 해당되며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추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한원희 2133-465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활성화과장 05/13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1904 ( 2022.05.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won0602@seoul.go.kr / 부분공개(6)
25975620
20220517050006
본청
도시활성화과-21904
D000004535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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