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1448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술용역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김대식 윤경희 배종은 05/13 이동률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2022. 5. 기 획 조 정 실 (시정연구담당관) ’22년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서울시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2022년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2022년 학술용역 관리 운영 계획(시정연구담당관-1739, 2022.3.8.)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선계획(시정연구담당관-1952, 2022.3.15.) Ⅱ 심의개요 ‘ ○ 일 시 : ’22. 5. 12.(목) 10:00 ~ - 학술용역심의회 신규 구성 후 최초 개최로 위원장 호선 예정 ○ 심의대상 : 2022년 추진예정 학술용역 ○ 심의위원회(비상설) 구성 : 15인 이내 ※ 외부 전문가,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 심의방법 : 서면 사전검토 및 비대면 영상회의 진행 ○ 추진과정 심의회 구성 (외부위원 위촉) ？ 사전 검토 (서면) ？ 토 론 (영상회의) ？ 최종 의결 (서면 의결서 제출) ’22.4.18.~4.22. 4.22.~4.28. 5.12. 5.13. Ⅲ 세부 추진사항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 14명 ※「붙임1」위원 명단 ○ 시 의 원(2) : 시의회 추천으로 위촉된 시의원(4명) 중 선정 ○ 외부위원(8)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원(26명) 중 선정 ○ 내부위원(4) :시정연구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심의 계획 ○ 심의위원 사전 검토 및 서면 질의 - 검토기간 : ’22. 4. 22.(금) ~ 4. 28.(목) - 검 토 자 : 내부위원(전체 안건), 외부위원(주심 분야) - 검토방법 : 검토의견(적정, 부적정, 논의 필요) 및 사전질의서 이메일 회신 ※ 최종 심의 전 수합된 검토의견서 및 사전 질의에 대한 부서답변서 제공 사전검토 기준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연구방향, 과업내용, 연구방법 적정성 등 사전검토 · 유사？중복 연구용역 여부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표절검사시스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 활용 ·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예외적 인정 · 공무원 직접연구수행 가능여부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절성 검토 · 표준 연구기간 준수여부 및 비목별 산출내역의 적절성 등 ○ 토론(영상회의) - 일 시 : ’22. 5. 12.(목) 10:00 ~ - 참 여 자 : 내·외부위원 14명 - 주요내용 : 총괄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안건별 쟁점사항 등 심화토론 ○ 서면 심의의결서 제출 및 최종 의결 - 제출방법 : 심의위원 의결서 서명 후 사본 이메일 제출 - 제출기한 : ’22. 5. 13.(금) -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준 : 적정, 적정(보완), 부적정 조건부, 부적정으로 의결 적정 사업 부적정 사업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공무원 직접수행이 가능한 연구 등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학술용역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가능 사업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학술용역 장기과제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학술용역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기술？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심의자료 사전 송부(내·외부 심의위원) : ’22. 4. 22.(금) ○ 사전검토서 제출(심의위원→시정연구담당관) : ’22. 4. 28.(목) ○ 답변서·총괄검토서 송부(시정연구담당관→심의위원) : ’22. 5. 11.(수) ○ 영상회의(내·외부 심의위원) : ’22. 5. 12.(목) ○ 서면의결서 제출(심의위원→시정연구담당관) : ’22. 5. 13.(금) ○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통보 : ’22. 5. 20.(금) ○ 심의 보완사항 제출(사업부서→시정연구담당관) : ’22. 5. 27.(금) 소요예산 ○ 심의위원 수당 : ○ 예산과목 : 시정연구담당관,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2년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위원 명단 1부 2. ’22년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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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050006

본청

시정연구담당관-21448

D000004535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