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4139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상미 김성민 05/13 代이소영 2022년 비전자기록물 평가 및 폐기계획 2022. 5.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비전자기록물 평가 및 폐기계획 보존기간이 경과된 10년 이하 비전자기록물 (13,818권)에 대한 전문적인 보존가치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비전자기록물 : (종이)문서, 카드, 대장, 도면 등 추진근거 ㅇ 공공기록물법 제27조(기록물의 폐기) 및 영 제43조(기록관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ㅇ 2022년 서울시 기록물 관리계획(정보공개정책과-1695, 2022. 1. 21.) 추진방향 ㅇ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의 전문적 가치평가로 재분류 및 폐기 등의 기록물 정비 ㅇ 문서고 수용공간 및 인수예정량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선정 추진내용 ㅇ 추진기간 : ‘22. 5월 ~ 7월 (3개월) ㅇ 추진대상 : 보존기간 10년 이하로 보존기간 경과된 문서고 비전자기록물 ㅇ 추진수량 : 총13,818권 (보존기간 경과기록물 44,701권의 31%) (기준일 : ’22년 5월, 단위 : 권) 계 보존기간별 기관별 10년 5년 3년 1년 본청 본부 사업소 시의회 13,818 3,655 (26.6%) 8,168 (59.0%) 1,927 (13.2%) 68 (0.2%) 8,947 (63.5%) 1,277 (9.5%) 3,554 (25.7%) 40 (0.3%) ※ 2021년 부서의견조회 완료한 비밀기록물 200권 포함 (비대면 개최로 인한 평가심의 미진행분) ㅇ 주요내용 :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를 통한 폐기 및 보존기간 재책정 추진실적 (단위 : 권) 구 분 2021 2020 2019 2018 2017 연평균 심의대상 18,968 (100%) 32,089 (100%) 30,996 (100%) 18,316 (100%) 12,509 (100%) 22,575 (100%) 심의 결과 폐 기 17,387 (91.7%) 30,197 (94.1%) 26,337 (85.0%) 15,874 (86.7%) 11,794 (94.3%) 14,284 (90.3%) 보류 및 재책정 1,581 (8.3%) 1,892 (5.9%) 4,659 (15.0%) 2,442 (13.3%) 715 (5.7%) 2,257 (9.7%) 단계별 추진사항 ①대상기록물 추출 및 평가대상 선정 (기록관 문서고) ▶ ② 문서생산부서 의견조회 (생산부서) ▶ ③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기록관) ▶ ④ 기록물 평가심의위원 사전검토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기록관) ▶ ⑤폐기결정 기록물 폐기 처리 및 심의결과 정리 등 (기록관) ？ 대상기록물 추출 및 평가대상 선정 · 보존기간 평가기준 및 문서고 보유량을 고려하여 대상기록물 분류 - 기록관리기준표, 개별 법령 등으로 정한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 (예) 예산집행및회계(5년), 물품구매및관리(5년), 119구조구급법, 의료법 등 ？ 문서생산부서 의견조회 ·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 및 보존기간 연장여부 의견조회 - 평가대상 기록물의 처리부서(현존부서) 기준 평가대상 기록물철별 부서의견(폐기, 보류, 보존기간 재책정) 기재하여 공문 제출 ？ 보류 및 보존기간 재책정 요청시 근거 및 구체적 사유 작성하여 제출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 부서의견 조회결과 및 보존기간 평가기준 적용하여 검토·심사 - 부서별-기록물철별 부서 의견 확인 후 전문요원 의견 기재 ？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기록물 평가심의위원 사전검토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 기록물 폐기 및 보존기간 연장여부 심의 결정 (민간전문가 4명) - (심의회 전) 심의위원은 평가대상 기록물 목록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문의사항 제출(서면), 실물기록 열람 요청 ？ 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부서의견 취합 및 실물기록물 준비 (기록연구사) - (심의회 당일) 심의위원 검토 및 질의사항 논의, 실물기록물 열람 확인 등 ？ 폐기결정 기록물 폐기처리 및 심의결과 정리 · 폐기결정 기록물의 폐기처리 - 폐기결정 기록물 서가반출하여 폐기결정 기록물의 안전한 폐기처리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보안 파쇄처리 · 폐기, 보류, 보존기간 재책정의 평가결과를 기록관 관리 목록에 반영 - 문서고 내 기록물 실물에 보존기간 재표기 및 서가정비 등 향후계획 ㅇ 생산부서 의견 조회 : 기록관 및 해당부서 : ‘22.5월 - 대상 기록물의 생산부서 의견조회 공문발송 및 의견제출 (기록관 ↔ 해당부서) ㅇ 기록물 평가심의회 준비 및 개최(기록관) ：‘22.6월 - 평가대상 기록물 심의위원 사전검토를 위한 기록물철 송부 (메일 발송) - 회의실 예약, 노트북 준비 등 ㅇ 기록물 평가심의결과 반영(기록관) ：‘22.7월 - 폐기결정 기록물 폐기처리 및 보존기간 정보 수정 붙임 1. 2022년 평가대상 기록물 목록 (종이기록물) 1부 2. 2022년 평가대상 기록물 목록 (비밀해제기록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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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045506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4139
D000004535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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