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측관리과-21300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호 정임근 안병희 김권기 05/13 구아미 협 조 홍보민원과장 이창훈 소장 박희복 수도계량기 구매 입찰 절차 강화 계획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수도계량기 구매 입찰절차 강화 계획 수도계량기 입찰 재공고에 따른 민원 예방과 납품 대상 업체 선정 평가방식의 불합리한 구매제도 개선 계획임. ※ 추진 근거 : 수도계량기 조달구매 재공고 민원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요청[안전조사과-20201(2022.03.29.)호] Ⅰ 현행 구매제도 구매 방법: 조달구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의무 조달 물품 납품업체 선정 방법: 조달청 고시 제2021-5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표준평가방식 Ⅳ, B형(가격 제안율) Ⅱ 구매 방법 검토 배경 現, 납품업체 선정 평가 방법의 문제점 ○ 수도계량기와 유니언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으로 유니언과 동시 구매 - 수도계량기: 단체표준에 따른 가점 0.5점 - 유니언: 가점 없음 ○ 가격연동 평가점수 : 가격의 적정성+신인도 가점의 기술인증 가점 - 가격의 적정성(60점): 최대 제안율이 하한 90%로 제한되어 낙찰을 위해 모든 업체가 90%로 제안 - 기술인증 가점(+1, +0.5점) : 가점이 없는 유니언 가격이 분모에 합산되는 평가 계산식으로 유니언 가격이 낮을수록 낙찰에 유리 불합리한 평가방식에 따른 재정손실 초래 ○ 기술인증이 없는 유니언 동시 구매에 따라 고가의 업체가 낙찰 입찰공고 시점과 업체 할인행사 기간에 따라 낙찰자 결정 ○ 업체의 할인행사가 입찰공고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으로 공고 시점에 따라 구매담당자와 업체 간 유착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 입찰 평가방식에 대한 업체의 이해도 부족 ○ 수도계량기와 유니언 동시 구매에 따른 가격연동 평가방식에 대한 업체의 이해도 부족으로 민원 발생 조달청 및 계량기 제조업계 동향 ○ 조달사업법에 따라 추가 선택품목(유니언)도 의무 조달 - 조달청(자재장비과-2646, 2022.4.6.) ○ 불합리한 평가방식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검토 중 - 조달청(구매총괄과-1904, 2022.4.22.) ○ 계량기 협회, 계량기 제조업체에서 조달청에 제도개선 건의 - 유니언: 별도 구매 또는 기술 가점 제외 또는 계량기와 동등한 가점 인정 Ⅲ 계량기 재고량 및 발주시기 검토 재고 현황(2022.05.08. 기준) ○ 소형 구 분 계 15㎜ 20㎜ 25㎜ 32㎜ 40㎜ 50㎜ 계량기 유니언 ○ 대형 구 분 계 80㎜ 100㎜ 150㎜ 200㎜ 250㎜ 300㎜ 계 기계식 디지털 발주 시기 검토 구 분 소 형 대 형 기계식 디지털 유니언 기계식 디지털 재고량(개) 사용예정 기한 입찰공고 기한 ○ 대형 계량기 수급에는 문제없음 ○ 소형 계량기 수급 - - - 입찰공고 이후 출고까지 최소 80일 필요로 약 3개월분의 재고 필요 ※ 디지털의 경우 유지관리 및 추가 필요 물량(약 5,000개) 즉시 발주 필요 Ⅳ 평가방식 변경 검토 평가방식 변경 검토 결과 조달청에서 제도개선을 검토 중으로 현행 고시의 효력이 2022.12.31.까지임을 고려하면 2023년도 변경 예상 제도의 잦은 변경에 따른 업체의 혼란과 행정의 신뢰 저하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 제조업체 간담회를 통하여 평가방식에 대한 설명 - 발주 2주 전 발주 시기에 대한 사전 공개로 할인행사 적용 여부에 대한 업체의 자율성 보장 평가방식 변경 검토 사항 ○ 현행 표준평가방식 Ⅳ의 B형(가격제안율) 유지 - - ※ 현행 다수공급자2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 적용 기간: ‘22.12.까지 ○ 표준평가방식 Ⅳ의 A형(가격제안)으로 변경시 - ※ 할인행사 업체 수에 따라 이미 발생 되었던 민원 반복 가능성 있음 - ○ 가격연동 평가방식 비교 구분 A형(제안가격) B형(제안율) 선택 기준 - 계약 물품의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 일정한 규격, 성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 절감 - 계약 물품의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큰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성능의 제품 구매 장점 - 가격경쟁 및 예산 절감 도모 - 고가의 업체가 낙찰될 확률 최소화 - 적정가격 보장으로 불량제품 최소화 다양한 업체에서 납품 가능 단점 - 무분별한 가격 인하에 따른 제품의 부실 초래 - 모든 업체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 담합과 유사 - 유니언 동시 구입시 고가의 투찰 업체가 낙찰되는 문제 발생 ○ 구매 방법 변경 연혁 방법 평가방식 변경시기 변경사유 조달 종합평가 (A형) ‘14.10. 표준평가 Ⅱ(A형) ‘15.10. 표준평가 Ⅳ(A형) ‘18.09. 표준평가 Ⅳ(B형) ‘19.01. 지명 적격심사 ‘21.01. 조달 표준평가 Ⅳ(B형) ‘22.01. Ⅴ 입찰공고 개선 및 행정사항 발주 전 구매 일정 등 사전 공개 ○ 발주계획 공지 개선으로 불신 해소 및 공정거래 확보 - 입찰공고 2주 전 수도자재관리센터 게시판에 발주계획 공지 (현행 서울시 계약마당에 분기별 발주계획 공지) ○ 행정 착오 등에 따른 공고 취소시 취소사유 게재 수도자재관리센터: 계량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구매업무 추진 ○ ○ 홍보민원과: 수도자재관리센터 게시판 생성 계측관리과: 수도계량기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 ○ 유니언 동시 구매시 발생하는 문제점 안내 ○ 발주 전 발주계획에 대한 공지사항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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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관리과-21300

D0000045356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