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342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강남희 송수성 하영태 구종원 05/13 정수용 협 조 -2022년 지방선거 대비- 복지정책실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2. 5. 복 지 정 책 실 ’22년 지선 대비 복지정책실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 위반 등 복무 해이 사례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 ’22.2.24.) ’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감사담당관-22363, ’22.5.2.) Ⅱ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22.5.9.(월) ~ ’22.5.31.(화) (23일간) 점검대상 : 복지정책실 소속 공무원 전원 점검내용 ？ 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 - SNS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 옹호·비방글 게제 등 선거중립 위반 사례, 정당행사 참석 등 선거법 위반 행위 - 특정후보자에게 중요문서 제공 및 유출행위,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기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활동 -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복무점검 및 주요문서 보관 실태 등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소극행정, 시민불편 초래 행위 점검방법 : 자체 점검반 편성 및 점검 실시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 : 수시점검 ？ 출·퇴근 복무점검 등 공직기강 점검 : 기간 중 1회 이상 점검 소속 직급 성명 비고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Ⅲ 행 정 사 항 공통사항 ？ 필요시 부서별 공직기강 준수, 공직선거법 행위제한 등 자체교육 실시 ？ 부서별 자체 점검 후 결과 제출(→ 복지정책과) : 6.3.(금)까지 복지정책과 ？ 공직기강 확립 점검반 편성 및 점검 : 5.31.(화)까지 ？ 공직기강 확립 점검결과 제출(→ 감사담당관) : 6.7.(화)까지 붙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결과(양식) 1부.

25969775

20220514045506

본청

복지정책과-24342

D0000045356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