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21715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근형 고경인 김광덕 이동률 05/13 김의승 협 조 서울시 세종사무소 운영 연장 계획 검토 보고 서울시 세종사무소 운영 연장 계획 검토 보고 2022. 05.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시 세종사무소 운영 연장 계획 검토 보고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내 서울사무소 계약기간 만료(’19.8~’22.7, 총 3년)에 따라 그간의 이용실적을 검토하고 향후 운영 연장 방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림 설치 목적 ○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위해 세종시 내 거점 공간 마련 ○ 市 직원이 세종청사 등 방문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업무？편의 시설 제공 세종사무소 개요 ○ 위치/규모 : 세종시 어진동 661 지방자치회관 5층 / 69.63㎡ ○ 공간 조성 : 업무？편의시설 및 휴게 공간으로 구성 ○ 사용 기간 : ’19. 8. 1. ~ ’22. 7. 31. ○ 상근 직원 : 없음 (서울시 제외한 타지자체는 1~15명 상주중)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9년(8월~) ’20년 ’21년 합 계 예산집행 38,568 10,629 10,585 59,782 ※ ’19년 사무실 조성 관련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34,905천원 포함 ○ 운영실적 : 총 18회 ((’19) 3회, (’20) 10회, (’21) 5회) 서울시 세종사무소 공간현황 세종사무소 전경 사무 공간 회의 및 휴게 공간 운영 연장 필요성 검토 <긍정적 측면> ○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정 핵심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 수변공간 재편을 위한 하천 규제 완화 등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상,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비 지원 등 ○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타지자체 및 시도협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재정분권 등 지자체 공동 관심사항의 공론화 및 실행력 확보 ○ 정부 세종 신청사 준공(’22.8월 준공, 행안부, 과기부 등),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27. 하반기) 공약 등 향후 세종 사무소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 <부정적 측면> ○ 그간 투입된 예산(’19~21년간 60백만원) 대비 저조한 이용실적(총18회) - 코로나 이후 대면 회의 감소로 인해 세종 출장 요인이 줄었으며, 주요 정부청사와 세종 사무소간 거리(도보 25분)가 있어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검토의견> 중앙정부, 지자체 협력 차원에서 현행과 같이 사무실 운영 지속 ○ 적극적인 홍보 및 활용방법 다각화 등 이용실적 개선 방안 필요 - 시？자치구？투출기관 등에 세종사무소 위치 및 이용 방법 안내 등 홍보 강화 - 공간 활용성 증대를 위해 타 지자체에서 회의 공간 등 필요시 사용 지원 - 월 1회 이상 정기적 담당자 출장을 통해 세종사무소 근무환경 점검 및 시도협？타 지자체와의 지속적 교류협력 추진 ※ 세종 사무소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상근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인사 및 조직 부서와 협의 추진(예시 :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등 총 2명) 운영 연장 추진방안 ○ 연장기간 : ’22. 8. 1. ~ ’25. 12. 31.(3년 5개월) ○ 추진방식 : 세종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 허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 소요예산 : 연간 5,574천원(현행 7,458천원 대비 1,884천원 절감) ※ 인터넷 통신비, 기타 공공요금(3,658천원) 포함시 연간 총 9,231천원 예상 ※ 세종사무소 사용료 부과 기준 및 관리비 적용단가 변경에 따라 비용 절감 <전체 소요예산 세부 산출 내역> (연간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재계약시 현 재 증 감 산출근거 기 타 계약금액 사용료 관리비 기타비용 통신비 공공요금 합계 향후 일정 ○ 사용허가 갱신 신청서 제출 : ’22. 5. 17. ○ 사용허가 확정 및 사용료 납부 : ’22. 6. ○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속 강화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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