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343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명 전윤주 하영태 구종원 05/13 정수용 협 조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단체 지원계획 2022.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단체 지원계획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공법단체 출범에 따라 단체의 요청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단체 요청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지원현황 및 추진배경 단체 지원현황 ○ 지원근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 지원대상 :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 지원예산 (단위 : 천원) 항 목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사 업 비 운 영 비 사무실 임대료 ○ 사무실 사용현황 : - 사무실 위치 :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7층(65.3평) 공법단체 추진경과 ○ (’21.1.5.)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공법단체 설립 개정안 공포 ○ (’21.4.6.)「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공로자회, 유족회 3개 단체 공법단체화 추진 ○ (’22.3.2.)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설립승인 및 등기(국가보훈처) ○ (’22.3.4.)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설립승인 및 등기(국가보훈처) Ⅱ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요청사항 단체 현황 단 체 명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서울시지부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법 인 격 설 립 일 회 원 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요청사항 ○ 면담일시 : 2022.4.12.(화) 14:00~14:30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서울시지부 요청사항 ○ 면담일시 : 2022.4.7.(목) 13:35~14:50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요청사항 ○ 면담일시 : 2022.4.13.(수) 14:00~14:45 〈단체 지원 관련 3개 단체 공동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2.5.10.(화) 14:00~15:30 ○ 참석단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서울시지부 : -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 ○ 단체별 의견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및 공로자회 - - - ②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 - - Ⅲ 공법단체 지원방안 검토 단체지원 기본방향 ○ 5.18 관련 공법단체 신규 설립에 따라, 향후 - 대상단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 서울시지부 ○ 보조금 지원 대상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체별 요청사항을 고려한 지원방안 모색 市 보조금 지원대상 변경 ○ 변경근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7조 - ○ 변경사유 :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보훈처의 공법단체 설립 승인 완료 - 5.18민주화운동 관련 2개 공법단체(부상자회, 공로자회) 서울시지부 출범 완료(’22. 3월 기준) 변 경 전(1개 단체) 변 경 후(2개 단체) ？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서울시지부 市 보조금 지원계획 사무실 임대료 지원계획 - 사무실 위치 :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7층(65.3평) ○ 향후 지원방안 : - - - 사업비 지원계획(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 서울행사) ○ 지원대상 :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 ○ 사업예산 : -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에 지원 ※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에서 ’22년 사업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실적 보고 예정 (참고)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 서울행사 개요 ○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서울기념식 - 일 시 : 2022년 5월 18일(수) 10시 - 장 소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 5.18민주영령 추모 시민 헌화·분향 - 일 시 : 2022년 5월 15일(일)~5월 18일(수) - 장 소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 5.18 기념 특별 전시회 - 일 시 : 2022년 5월 3일(화)~5월 31일(화) - 장 소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 제3회 5.18영화제(서울청소년대회) - 일 시 : 2022년 5월 12일(목) -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 ○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순례 - 일 시 : 2022년 5월~10월 중(미정) - 장 소 : 국립5.18민주묘지 및 주요 사적지 ○ 5.18유공자 트라우마 구술채록 연구 - 일 시 : 2022년 3월~6월 단체 운영비 지원계획 ○ 지원현황 :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1분기 보조금 교부 완료 - ○ 향후 지원방안 ①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 - ②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및 공로자회) - - - (참고) ’22년 5.18 공법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예산(국가보훈처)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서울시지부 Ⅳ 향후계획 공법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 추진 ○ 5.18 관련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협약 체결 : ~’22. 5월 ○ 단체 이행보증보험 체결 및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 ~’22. 5월 ○ 5.18 관련 보훈단체 2분기 운영비 보조금 교부 : ~’22. 6월 사무실 임대료 지원대상 변경 ○ -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 ○ 단체별 사업비 및 운영비 실적 및 정산보고 : ~’23. 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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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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