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2419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안정화 이주영A 05/12 김정선 2022년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 개선 및 변경공고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022년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 개선 및 변경공고 계획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초기투자비 , 신청불편 해소로 융자지원 사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ㅇ ’22년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공고 계획(기후변화대응과-725, 2022.1.17.) 추진배경 ㅇ ’19년 주택부문 중단 이후 ’20년 사업재개, ’21년 제로금리로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 실적은 저조 ㅇ 시민들의 BRP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 융자지원 정책 중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의 개선 및 보완 필요 추진경과 ㅇ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기관·기업·협회 워크숍 개최 : ’21.11월 - 한국에너지공단 및 재단, 건기연, 창호기업 및 협회 등 BRP 활성화 방안 논의 ㅇ 저탄소건물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22.3.29. - 저탄소건물지원센터 개소 및 기관·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ㅇ BRP 활성화를 위한 협약기관 회의개최 및 의견수렴 : ’22.4.13. - 융자지원비율, 지원범위, 보증보험증권 가입, 신청절차 등에 대한 의견 제시 Ⅱ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ㅇ - (단위 : 건, 백만원) ㅇ 공동주택의 참여율은 높아지는 추세 문 제 점 ㅇ ㅇ ㅇ Ⅲ 2022년 융자지원 개선계획 Ⅲ 주요 개선내용 지원비율 확대 ㅇ 시민들의 BRP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 ※ - 지원범위 확대 ㅇ (단열창호) - ㅇ (조명공사) - 신청절차 간소화 ※ 시스템 개선 후 6월부터 시행예정 ㅇ (시스템 가입 절차) - ㅇ (시스템 입력 절차) - 기 타 ㅇ - ㅇ 변경 공고 계획 ㅇ 변경대상 공고문 - 2022년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공고(제2022-199호) - 2022년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공고(제2022-200호) ㅇ 변경사유: 융자지원사업 지원비율 및 지원범위 등 확대 ㅇ 변경공고 일시: 2022.5.12.(목) <공고문 변경사항 비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한도 (지원비율)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80% 이내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지원범위 ？ (단열창호) 1~3등급 창세트 ？ (단열창호) 1~3등급 창세트 ？ (조명공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LED 조명으로 교체 ？ ？ (조명공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LED 조명으로 교체 지원절차 ？ 가입 →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발급 → 시공계약 체결 및 심의신청 신청방법 ？ 시공세부 내역은 신청자가 시공업체 지정하여 시공업체 별도 로그인 후 작성 가능 기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추가 ？ 융자시스템 개선 ㅇ 시스템명: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기금관리시스템 ㅇ 유지보수업체: ㅇ 개선기간: ㅇ 개선내용: ㅇ 시행일시: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ㅇ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변경 공고 ’22.5.12. ㅇ 융자지원사업 변경 사항 보도자료 배포 ’22.5.13. ㅇ 융자지원사업 개선 계획 및 변경공고문 자치구 안내 ’22.5.13. 향후계획 ㅇ ㅇ ㅇ 시공업체 대상 융자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붙임 1. 2022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 변경 공고문(주택부문) 1부. 2. 2022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 변경 공고문(건물부문) 1부.

25963717

20220513045007

본청

기후변화대응과-22419

D000004535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