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2087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김갑규 05/12 김용배 2022 시·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 국비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5.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2022 시·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 국비지원사업 추진계획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민간건축분야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및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 등에 활용하고자 함. 추진근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집행계획 제출 요청」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167, 2022. 1. 14.)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예산 내시 및 교부신청 요청」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1526, 2022. 4. 19.)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자체별(시·도 및 시·군·구)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용 국고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5백만원 이내) 및 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비(15백만원 이내) 지원 < 국토부 예산집행 지침 >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과 「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비」 각 항목별 예산 내에서 보조금의 사용 용도에 맞게 지자체가 자체 조정하여 집행 가능 다만,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 예산과 「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비」 예산 간의 자체 조정 사용은 불가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 ○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 - 구매예정 장비내역 -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사업지침(계측장비 구입 표준 리스트, 붙임2)에 따름 ※ 건설현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시 필요한 장비로서, 육안 및 간단한 측정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기준으로 함(？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수준)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 활용방안: 위험건축물(D·E급) 안전점검 점검 및 취약시기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시 건축안전자문위원 점검수당 지급 ※ 1회 점검 시 점검위원 1인당 390천원/1일 지급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301-12) < 자치구 > ○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 - 지 급 액: (자치구별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급방법: 자치구별 국고보조금 세입계좌에 입급 처리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지원 세부내역(붙임1 참조) 연번 지자체 신청내역(단위: 천원) 합 계 장비구입 인건비·홍보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 세입조치 및 간주처리 의뢰(세무과, 예산담당관) - 간주처리 일정: 사업부서 의뢰 → 예산담당관 확정('22. 5-6월) ※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사후보고) ○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 계약의뢰(재무과) - 계약유형 :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국토부 예산집행 지침 준수 및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실시(시·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 교부조건 등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예산 집행 붙임 1. 자치구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내역 1부. 2. 국토부 사업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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