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1903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마일리지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소향순 곽호진 윤재삼 代윤재삼 05/12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5.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건물 에너지 절약 뿐 만 아니라 녹색생활실천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확대 도입 필요성 대두 - (현행) 에코(건물)·승용차마일지지 ⇒ (개정)친환경 마일리지 ※ 근거 :‘22년 환경마일리지 운영계획(환경시민협력과-1008(’22. 1.28) ○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통합사업에 따른 통합 마일리지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친환경 마일리지 운영 근거 마련 - 친환경 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1,4) - 녹색실천마일리지 적용대상 및 참여신청 조항 신설(안 제4조, 제5조) ○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통합 운영사항 - 마일리지 통합 운영 조항 신설(안 제10조) Ⅱ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22. 3. 3.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3월 중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갈등관리협치과 ○ 입법예고 : ’22.03.21. ~ ’22.04.11.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2.04.21. ~ ’22.05.10. Ⅲ 협의결과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2.03.21. ~ ’22.04.11.) : 의견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 대상선정, 이의제기, 정보공개, 관리·감독 등 절차는 조례 개정 후 세부사업 진행시 처리 지침 및 방침을 마련하여 추진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 해당없음 ○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의견없음 법제심사 결과 및 개정안 반영 ○ 법제심사 결과 - 제10조(마일리지 통합 운영) 제1항의 “친환경 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친환경 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 - 그 외 개정안은 변경사항 없음 ○ 조례개정안 반영 개정안 법제심사 결과 반영 제10조(마일리지 통합 운영) 제10조(마일리지 통합 운영) ①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의 친환경 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의 친환경 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Ⅳ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 ’22.05.12.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05.19.(목) 14시 ○ 제308회 시의회 안건 제출 : ’22.05.26.限 붙임 1.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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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협력과-21903

D000004535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