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896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고태경 우성탁 05/12 김선수 협조 출입문 보안강화 사업 추진계획 출입문 보안강화 사업 추진계획 2022. 5. 주 택 정 책 과 출입문 보안강화 사업 추진계획 현관이나 출입문 보안이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출입문 잠금 장치 등 교체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함 □ 추진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ㅇ 서울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ㅇ ‘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결과(시민숙의예산과-458, '22.1.17) □ 추진필요성 ？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만족도 향상 및 취약한 주택 방범상태 개선을 위한 출입문 보안강화 사업 추진 필요 사업개요(공통 적용사항) ㅇ 사업기간 : ㅇ 지원대상 ㅇ 사업예산 : 총 250백만원(구별 10백만원) 추진방안 행정사항 ㅇ 출입문보안강화 사업 자체계획 수립(자치구) : '22. 5월중 ㅇ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22. 5월말 ㅇ 수행기관 및 대상자 선정(자치구) : '22. 6월~10월 ㅇ 출입문 보안강화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2. 12월 붙임 1 신청서 양식(예시) ※ 구별 상황에 맞게 변경가능 2022년 출입문보안강화 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가구원 수 명 가 구 유 형 □일반저소득 □홀몸노인 □노인부부 □한부모 □조손 □다문화 □기타 주 택 유 형 □다세대,다가구,연립 □단독 □아파트 □기타 ( ) 거 주 유 형 □자가 □전세 □월세 □무료임차 □기타 ( ) 주 택 규 모 방 개 거실 □유 □무 화장실 □유 □무 신 청 내 용 □ 요청사항 ※ 수요가구 등 상황에 따라 유형 및 수리 항목 기재 특 이 사 항 위와 같이 출입문보안강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2022년 출입문보안강화 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혼인관계증명 인적사항 또는 가족관계 확인 국민기초수급대상, 희망키움통장가입대상, 차상위, 차차상위계층 자격조사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사회보장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3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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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2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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