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2412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36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오동훈 윤재삼 代윤재삼 유연식 05/06 조인동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예산담당관 김재진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경제정책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권순기 환경정책팀장 김덕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경영 추진계획 서 울 특 별 시 (기후환경본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경영 추진계획 2050년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을 친환경적으로 혁신하고 ESG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ㅇ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ESG에 국·내외 사회·기업·투자자의 관심 증가로 기업의 ESG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 선언 등 환경경영에 방점 - ’20년 국제 ESG 투자규모(40.5조 달러)는 ’12년(13.3조 달러) 대비 3배 성장 ※ 출처 : 금융투자협회 보고서(’21.6.24.) ㅇ 서울시도 ESG 경영을 선도하여 기업계 등 민간에 친환경 메시지 부각 및 ESG 경영 전환 유도 필요 추진경과 ㅇ 언론사 포럼 시장님 축사(이데일리 전략포럼 ’21.6.24. / 뉴시스 ESG 포럼, ’22.4.22.) - 서울시도 ESG에 모범적인 선도 조직이 되겠음 ㅇ 친환경 민관 협력방안 전문가 논의(’21.11.29.) - 탄소중립？ESG는 중소기업의 부담이므로 컨설팅 등 실질적 도움 희망 - 기업의 사회공헌과 탄소배출권 확보 연계 모델은 많은 기업 관심 가능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참석 ㅇ 신년 업무보고 및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ESG 추진계획 포함(’22.1, 2월) - 기후예산제 확대 도입, 계약 및 민간위탁시 친환경 기업 우대 등 ㅇ 유관부서 및 서울연구원과 세부 실행방안 협의(’22.2~4월) Ⅱ ESG 관련 국·내외 동향 (기업) ESG 조직 신설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배출 감소 추진 ㅇ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선언 및 구체적 행동계획 발표 확산 - GM : ’35년 내연기관차 생산중단 및 공장 100% 재생에너지 가동 - 쉘 :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에 연간 20~30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ㅇ 국내 기업도 ESG 조직 신설 및 친환경 경영 전환 가속화 - 삼성전자 : CEO 직속 센터에서 ESG 총괄, 이사회에서 기후변화 안건 관리 - 네이버 : 2040 카본 네거티브(마이너스 배출량) 발표, 서버에너지 소비 감축 (국가) 친환경 경영 법제화 가시화 ㅇ (EU) ’23년부터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 확대 - 현재 500명 이상 대기업 → 종업원 250명 이상, 상장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 ㅇ (한국) ESG 공시 활성화 추진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범부처) ESG 인프라 확충방안 발표(’21.8월) ？ 코스피 상장기업 공시 의무화, ESG 경영 교육·컨설팅 강화, 우수기업 포상 등 - (범부처) K-ESG 가이드라인 발표(’21.12월) 붙임 참고 ？ 4개 영역 61개 지표(환경 :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 공약 ESG 경영 지원 강화로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강화 및 적용확대를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 ？ 대기업이 협력 중소·벤처기업 등에 ESG 경영역량과 기술협력 촉진 Ⅲ 추진목표 및 체계 추진목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ESG 경영체계 구축 추진방향 ㅇ (공공) 시,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ESG 제고방안 우선 도입 ㅇ (민간) 기업의 ESG 경영 유도를 위한 지원 및 협력모델 구축·운영 추진체계 전략 추진과제 추진부서 공공부문 ESG 시정 운영기반 구축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 환경정책과 예산담당관 투자·출연기관 평가시 환경지표 반영 강화 공기업담당관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확대 환경시민협력과 ESG 우수기업 우대 계약(공사？용역？물품)시 ESG 우수기업 우대 재무과 민간위탁시 ESG 우수기업 우대 조직담당관 시금고 지정시 녹색금융실적 평가 재무과 ESG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경제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환경정책과 ESG 기업 기술개발·창업 지원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환경시민협력과 ESG 경영 전환 컨설팅 지원 경제정책과 Ⅳ 세부 추진계획 전략 1 공공부문 ESG 시정 운영기반 구축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 ㅇ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분석(감축？배출？ 혼합？중립 등 4개 유형)하고, 감축방안 마련 및 소요예산 재산정 - 감축사업은 예산편성 우선순위 부여, 배출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예산 추가 < 기후예산제 추진 절차 > 기후영향 분류 ？ 기후예산서 작성 ？ 예산편성 반영 전 예산사업을 기후영향 관점 4개 유형으로 분류 감축？배출？혼합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타당성 검토(전문가검증) 후 예산안 제출 ※ (예시) 건물신축은 에너지소비 증가로 배출사업 분류, ZEB 전환 검토 및 관련 예산추가 ㅇ ’21년 3개 본부·국(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시범실시 - ’22년 회계연도 125개 3,725억원 기후영향사업→99만톤 온실가스 감축 예상 ㅇ ’23년 회계연도 전체예산 대상 기후예산제 확대 시행(300여개 사업예정) - 작성 가이드라인 수립(’22.5월), 실·본부·국 교육실시(6월), 기후예산서 작성(8월) ※ 서울연구원 분석결과 ’22년 전체예산 44조 2,190억원 중 3조 4,753억원 기후예산제 적용대상 중립 92.1% 배출 4.3% 감축 3.0% 잠재 0.6% 배출 감축 잠재 1조 8,983억원 1조 3,201억원 2,569억원 투자·출연기관 평가에 환경지표 반영 강화 (투자기관) 현재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는 환경지표가 일부 반영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6개 지방공기업 ？ 환경 관련 지표 : 친환경？사회적 가치실현 노력 등 경영층의 리더십(5점), 친환경 계획？사회적 책임 등 전략경영(5점), 환경？상생？협력 관련 고객？주민 의견수렴(5점), 녹색제품 우선구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등 친환경 경영실적(2점) ※ 市의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에는 환경지표 미도입 (출연기관) 매년 市 경영평가 시행 중이나 환경지표 미도입 - 대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등 20개 출연기관 ㅇ (투자기관) 정부 ESG 평가지표에 맞춰 환경지표 확대 추진 - 市 핵심가치평가시 정부 ESG 가이드라인 항목인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 환경지표 활용한 평가항목 발굴 및 우선 적용 추진 ？ ’22년 지표 확정 및 사전예고 후 ’23년 실적평가부터 시행 추진 - 경영평가 기준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행정안전부 지침)？ 개정 건의 ㅇ (출연기관) 환경지표 발굴 및 평가 추진 - 평가지표(안) : ESG 경영전략 수립·시행, 환경 공헌 활동 환경 공헌 활동 : 녹색제품 우선구매, 제로웨이스트 노력, 에너지사용량 등 - ’22년 지표 확정 및 사전예고 후 ’23년 실적평가부터 시행 추진 ※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정 추진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확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의거 공공기관 상품구매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중 - 市 ’21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 구매율 32.6%, 구매금액 558억원 녹색제품 : 환경 관련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ㅇ 기관별 구매실적 관리를 통한 녹색제품 의무구매 비율 제고 추진 - 녹색제품 중 비중이 큰 건설·토목 분야(市 구매액 중 71% 차지) 구매실적 집중관리 - 녹색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26년 70%까지 제고 ㅇ 市 녹색제품 구매심사 기준 강화 : 7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22년) 전략 2 ESG 우수기업 우대 계약(공사·용역·물품구매)시 ESG 우수기업 우대 ’21년 市 계약은 총 15,973건, 2조 4,250억원 공사·용역·물품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적용. 다만, 일반용역 및 협상계약 가산점은 市 자체기준 적용 ※ ’21년 서울시 공사·용역·조달구매 현황 (단위 : 억원) 계 공사 용역 물품구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973 24,250 2,380 11,595 4,641 6,063 8,952 6,592 ㅇ (일반용역, 협상계약) 市에서 친환경 기업에 가산점 부여토록 ？일반 용역 적격심사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기준？ 개정 추진 - 인증대상 및 배점 협의 후 ’23년 적용 검토 ？ 일반용역 : 일자리 창출실적(2), 여성기업(0.5), 장애인기업(1) 등 가점 부여 중 ？ 협상계약 : 지역업체(1.5), 고용창출(1.5), 여성·장애인 기업(1) 등 가점 부여 중 ※ 친환경 기업 정부 인증(예) : EMS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ISO 14001), EnMS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ISO 50001), GMS 녹색경영시스템 인증(KS I 7001/7002) - 향후, 조달청 등 중앙정부에서 ESG 평가지침을 수립하거나 민간 ESG 평가기관 공신력 확보 시 ESG 평가결과를 적격심사 등에 추가반영 검토 ㅇ 공사, 물품 등 다른 분야는 행안부 예규(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건의 - 신인도 평가 항목에 정부 인증 친환경 기업 및 ESG 평가 우수기업 가점 부여 민간위탁시 ESG 우수기업 우대 ’22.1월 市 민간위탁은 420건, 7,641억원 ※ ’22.1월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단위 : 억원) 계 시설 사무 자립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20 7,641 296 6,278 103 1,339 21 24 ㅇ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시 친환경 기업？기관에 가산점 부여토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추진 - (1단계) 우선 정부 친환경 인증 기업？기관에 가산점 부여 추진 (2단계) 향후 공신력 확보된 민간 ESG 평가결과 활용 - ’22년 의견수렴 후 가산점 대상 및 배점확정, ’23년 적용 검토 ？ 현재 고용안정(4), 일자리창출(2), 중증장애인기업(2), 여성기업(1) 등 가점 부여 ㅇ 수탁기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및 종합성과평가에 환경항목 발굴 추진 - 환경경영 목표 수립, 에너지 사용량 등을 추가 검토 - ’22년 환경항목 발굴 및 의견수렴 후 ’23년 적용 검토 ？ 현재 회계관리, 수탁사업활동 및 실적 중심으로 점검 또는 성과평가 중 시금고 지정 시 녹색금융실적 평가 ㅇ 금융기관의 기후위기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금고지정시 평가(2점 배점 / 100점 만점) -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21.5월 개정) 전략 3 ESG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경제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주요 경제단체 현황 단체명 설립 회원사 주요활동 대한상공회의소 1884 180,000 경제현안 및 업계실태 조사·연구, 회원사 경영지원 전국경제인연합회 1961 436 기업 경영환경 개선,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 중소기업중앙회 1962 651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경영지원, 공동사업 지원 한국경영자총협회 1970 4,310 제도개선 등 기업환경 조성, 노사관계(노동법) 구축 ㅇ 市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환경경영 관련 기업의견 수렴 및 기후변화 대응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 기업 공간 활용 전기차 충전기 확충, 제로웨이스트 서울 동참, 기업건물 에너지효율화 참여 등 - 市와 경제단체간 협력네트워크 회의는 격월 주기로 개최 제1회 경제단체 협력 네트워크 회의 개최(’22.4.19.) ？ 참여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 주요 논의사항 : 자동차 공업사 충전기 설치, 대한상의 소식지에 서울시 정책 홍보, 중소기업에 대한 ESG 전환 지원 등 ㅇ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공동 추진 - LED 교체, 에너지효율 개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기업과 서울시(에너지복지시민기금)가 공동 협력으로 추진 - 복지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부한 기업에 탄소배출권으로 환원 ※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하여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한 탄소배출권 적극 인정 추진 < 현대건설 추진사례(’21년) > - 현대건설(주) 에너지 취약계층 등에 LED 조명 교체비 170백만원 기부 - 기부금으로 사회복지시설 8개소, 에너지 취약계층 6가구에 LED조명 1천여개 교체 - LED조명 교체를 통해 절감된 연간 19톤의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 ㅇ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공동선언문 발표 - 친환경 경영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 市의 역할과 책무 규정 - 실무협의(’22년 상반기), 공동선언 준비 및 발표(’22년 하반기) ESG 기업 기술개발·창업 지원 서울시 녹색산업 분야 중소기업 사업체는 총 11,228개 - 매출액 약 34.2조원, 관련 근로자 약 18.5만명 신재생에너지, LED, 그린카,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그린IT, 도시자원순환 ㅇ (기술개발) 친환경 신기술 보유 기업의 실용성 검증 지원 - 중소기업 신기술 검증 및 육성을 위한 ？녹색신기술 실증연구 접수소？ 운영 - ’22년 16억원(탄소저감 10, 자원순환 6) 지원 ㅇ (창업지원) 녹색기업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창업컨설팅 지원 - 녹색산업지원센터 연계 창업, ESG·기술평가 지원 및 심층 컨설팅 시행 - 녹색기업 창업펀드 200억원(시 출자 20, 펀드모집 180) 조성, 7~8년 장기투자 기 조성 녹색기업 창업펀드 3호(’13~’21년 운용) 회수금 재출자(중소기업육성기금) < 녹색산업 멘토링 > < 시제품 제작 지원 > < 녹색제품 현장 컨설팅 > ㅇ (판로개척) 생산된 녹색제품의 원활한 판매 지원 -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 통한 투자상담회 및 온라인 판로지원 기획전 개최 등 < 투자상담회 개최 > < 온라인 판로지원 기획전 > < 녹색제품 유통매장 교육 >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 현황 센터명 수탁 대행 ’22년 예산 (단위:백만원) 주요역할 서울녹색환경 지원센터 서울 시립대 927 환경 관련 조사？연구, 환경취약 환경산업체 환경 기술지원, 교육사업 등 https://sgec.uos.ac.kr/ 서울녹색산업 지원센터 녹색 기술센터 693 (창업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전문멘토링 (역량강화) 심층 컨설팅, 투자유치 (기업홍보) 녹색산업 정보제공 https://www.gtck.re.kr/ 서울녹색구매 지원센터 한국녹색 구매네트워크 200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녹색제품 소비문화 조성 https://blog.naver.com/sgpsc 녹색 신기술 실증연구 접수소 서울기술 연구원 1,600 중소기업 녹색 신기술 검증 및 육성 지원 https://www.seoul-tech.com/ ESG 경영 전환 컨설팅 지원 다수 중소기업들이 ESG에 대한 인식 부족, 자가진단 미흡 상황 - 대기업 납품, 해외수출 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고효율 설비 전환,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 ESG에서 요구하는 기준 충족 필요 ESG 평가 관련 규제보다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등 지원정책 필요 - 경제단체 현장의견 수렴시(’22.4.19.)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요청 ㅇ 친환경？ESG 우수등급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별 컨설팅 추진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 업종별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업별 자문 실시 ESG 자가진단, 추진전략 등 ESG 대응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교육 지원 - ’22년 시범사업(50백만원, 10개 기업) 후 수요에 따라 사업규모 확대 Ⅴ 행정사항 ESG 추진 TF 운영 ㅇ 구성 : 기후환경본부장(주관) 및 7개 유관부서 ㅇ 역할 : 부서별 정책 추진현황 공유 및 개선방안 협의 ㅇ 시기 : (분기별) 담당 팀장 회의, (반기별) 담당 과장 회의 개최 끝. 붙 임 정부 ESG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구분 주요 항목 정보공시 (5개 문항)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ESG 핵심 이슈 및 KPI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17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 수립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Scope2)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법/규제 위반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사회 (22개 문항) 목표 수립 및 공시 신규 채용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 (평균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 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인권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협력사 ESG 협약사항 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 참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17개 문항)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 이사 출석률 사내 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집중일 이회 개최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내부 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4개 영역, 총 61개 진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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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045007

본청

환경정책과-22412

D000004531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