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703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소통협력팀장 자원순환과장 신동인 최철웅 12/09 정미선 협조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참여자 공모 계획 2021.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참여자 공모 계획 ’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에 대응하고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커피박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커피박 재활용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 제1항(자발적 협약의 체결) -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사업자 등과 협약 체결 가능 ○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계획(자원순환과-17327, 2021.12.3.) ？？ 추진배경 ○ 커피 소비량 증가로 인해 커피박 발생량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소각？매립되고 있어 재활용 증대 필요 - 커피박은 열량 및 영양분이 풍부해 에너지원 및 퇴비로의 가치 충분 ○ 수거된 커피박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수요처 부족으로 자치구 커피박 수거 확대 곤란 - 대량으로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한 수요처 발굴 필요 ？？ 사업 참여자 공모 개요 ○ 공모대상 : 전국의 연간 200톤 이상 커피박을 안정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 ○ 참가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였거나 받을 예정인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수리가 되었거나 할 예정인 자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 참여 가능) ○ 참여요건 -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정된 장소에 수집해 놓은 커피박을 사업자의 자체비용으로 재활용 장소로 운반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3]의 식물성잔재물 재활용 유형 가능 형태로 재활용할 것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득할 것 ○ 사업 참여자 선정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자에 대한 심사 후 복수 사업자 선정 -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 후 자치구와 연결 ○ 추진절차 : 공고 → 접수 → 심사 및 선정 → 업무협약 체결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참여자 모집 공고 (’22.12.16.) ？ 신청서 접수 (’22.1.3.~ ’22.1.31. 29일간) ？ 사업심사·선정 (’22.2.)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22.4.) ？？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 참여안내 공문 시행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참여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등 ○ 접수기간 : ’22. 1. 3.(월) ~ ’22. 1. 31.(월), 29일간 ※ 사업자 모집공고일(안) 2021.12.16.(목) ○ 접수방법 : 우편(이메일 포함) 및 방문(자원순환과) 접수 ※ 농협 등 커피박 대량사용이 예상되는 기업(기관)에는 참여안내공문 발송 ？？ 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안) ○ 심사시기 : ’22. 2. 1(화) ~ 2. 11.(금) ○ 심사위원 : 서울시 커피박 재활용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구 성 : 5명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내용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사업자 선정 ○ 심사방법 : 서류평가 및 현장점검(필요 시) - 신청자격 및 참여요건 확인 - 사업내용심사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재활용 가능 용량, 사업수행 능력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점검결과 제출한 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 심사기준(안)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20점) : 사업 목적 및 내용의 공모사업 적합여부, 기대효과 등 - 재활용 가능 용량(20점) : 대규모 커피박 재활용 가능성 등 - 사업수행 능력(6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제 사업추진 가능 시기, 유사사업실적 등 ？？ 사업 참여자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2. 2. 28.(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 사업자에 공문통보 ？？ 사업 참여자와 협약체결 및 사업개시 ○ 협약주체 : 서울시, 자치구, 재활용사업자 ○ 협약체결일 : ’22. 4월 예정 - 협약서에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주체별 역할 등 명시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일체 1부. 끝.

25957002

20220513045007

본청

자원순환과-17703

D0000044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