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398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강정호 김정아 이병욱 05/11 한영희 - 市 투자기관 매출연동형 임대료제 시범도입을 위한 - 매출연동 임대료 컨설팅 결과보고 '22.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매출연동 임대료 컨설팅 결과 보고 컨설팅 개요 ○ 기 간 : ○ 컨설턴트 : ○ 비 용 : 컨설팅 결과 【 국？내외 사례분석 】 ○ 국내？외 사례에서 매출연동임대차 계약의 가장 큰 제약은 매출에 대한 신뢰 문제 ○ 해외는 쇼핑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외 대부분은 고정임대료 방식이 일반적 ○ 국내는 코레일 유통, 한국공항공사, 대형쇼핑몰 중심으로 자체 POS 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 【 시범대상지 현황 】 ○ 커피, 밀키트, 제과, 액세서리, 여성의류 매장 입점 ○ 편의점(’20.2), 의류잡화(’18.5), 의류(’18.4) 등 3개소 영업중이며 공실 전에는 의류, 제과, 기타업종 입점 영업 ○ 편의점(’21.11), 의류(’20.7) 등 2개소 영업중, 공실 전에는 의류, 화장품, 식음료, 악세서리 등 업종이 입점 영업 ○ 식품점, 미용실 등 소규모 간이과세업종 영업중 【 시범대상지 매출연동율 산출결과 】 대상지역 구 분 기존 임대료 방식 개선 임대료 방식 기본임대료 감정평가금액 변동임대료 매출액의 9% 손익분기점 미적용 기본임대료 감정평가금액 변동임대료 미적용 손익분기점 미적용 기본임대료 감정평가금액 변동임대료 미적용 손익분기점 미적용 기본임대료 감정평가금액 변동임대료 미적용 손익분기점 미적용 【 컨설팅 종합결과 】 ○ 매출연동 임대료제 운영을 위해서는 영업매출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POS(판매시점 정보관리)를 통한 매출 관리 등의 매출 투명성 확보가 필수 ○ 매출연동형 임대료율 결정은 임대차인 간 협상력, 업종별 매출액, 임차인 영업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므로 임대료율의 정형화는 어려움 ○ 임대료 조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공공성 확보 및 이를 통한 상권 활성화 모색 등 종합적인 상가운영 대책 추진 필요 붙임 매출연동 임대료제 컨설팅 결과 보고서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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