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1792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서영아 배상미 05/11 고경희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2022. 0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법률선진신문·학생법률신문이 주최하는 「제9회 전국 초·중·고교학생,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 토론회·법특강 」개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및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 ‘19.12.13) - 승인대상 :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비영리 행사 등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홍보성 행사, 영리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신청 요건 갖추지 못한 행사 등 ㅇ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제9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 토론회·법특강 ㅇ 일 시 : '22.7.25.(월) 10시~16시 ㅇ 장 소 :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ㅇ 주 최 : 법률선진신문·학생법률신문/여·야 국회의원 ㅇ 참가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300여명 ㅇ 행사내용 :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사전접수), 토론회, 법특강 ㅇ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서울특별시장상 2매, □ 세부 검토 내용 ① 후원 기준 여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기관 또는 단체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특정한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단체의 행사 개최 역량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검토의견 □ 행정사항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교육정책과→법률선진신문·학생법률신문) : '22.5월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 통보서 제출(교육정책과→총무과) : '22.5월 ㅇ 행사결과보고서 제출(법률선진신문·학생법률신문→교육정책과) : '22.7월 ㅇ 자체 심의위원회(평생교육국) 및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 '22.7월 붙임 1.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시장상 요청서(공문) 1부. 2. 행사계획서(안) 1부. 3. 9회 글짓기 제출자료(단체연혁, 취지, 주요사업, 사업자 등록증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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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정책과-21792

D000004534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