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주택 및 상가 공급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단독주택재건축사업 구역에 4주택 보유, 4주택의 권리가액 합산액이 인 조합원이 분양신청시 3주택을 신청했는데 평형별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 권리가액 순은 4주택을 합산한 권리가액(20억원)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주택 금액에 따른 순위로 경합하는지? (질의2) 주택 2개 소유하고 있는 자가 2주택 중 1주택이 주거전용면적 또는 종전평가액이 1+1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공급받을 수 있는 최대 주택 수는? (질의3)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주택 및 상가 평형 변경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을 때, 경합이 발생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결정된 상가분양 조합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새로 결정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 2012.7.31. 일부개정, 시행 2014.8.3.) 부칙 제6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제2항제1호 및 별표1(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제3호(주택재건축사업)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의 각 내용은 상기내용과 분양신청 내역, 관련공부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최종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558 ( 2022.05.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25953015
20220512045006
본청
주거정비과-22558
D000004533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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