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21717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정책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김찬우 승효선 05/11 조혜정 2022년 하이서울쇼룸 운영 지도·점검 계획 2022. 5. 경 제 정 책 실 (제조산업혁신과) 2022년 상반기 하이서울쇼룸운영 지도·점검 계획 하이서울쇼룸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지도점검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연 1회 이상 의미 실시, 재물조사 병행) ○ 동대문쇼룸 설치·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6조(지도·점검) 제16조(지도·점검) ①"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제이케이디자인랩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하이서울쇼룸 ’22년 운영사업 ○ 대상기관 : (주)제이케이디자인랩·(주)플랜드비뉴 ○ 점검내용 : ① 수탁기관 일반운영사항(회계·노무관리, 물품·시설관리 등) ② 매출액 등 운영성과 ③ 협약 내용의 이행 여부 ④ ’21년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이행여부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 확인(재물조사, 인터뷰 병행) ○ ○ 점검인원 : 패션정책팀장, 패션정책팀 주무관 2명 □ 점검 내용 ○ 일반운영사항 점검 - (회계관리분야) 민간위탁금 지출관리, 물품관리 및 계약관련 사항 등 - (고용분야) 수탁기관(용역사 포함)의 인사·복무·급여관리 실태 확인 - (시민분야) 시민만족도, 관련 정보공개상황,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여부 등 - (전문기술분야) 안전관리 및 물품 및 시설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 운영성과분야 점검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과 사업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 당해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성과목표 확인 및 달성수준 등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점검 -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 준수 여부, 노동약정 이행 여부 - 사업비 정산 및 반환여부, 협약보증 확약서 제출여부 - 위탁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용역 관련 업체선정 등 적정여부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관리지침 등의 준수 여부 ○ 기타분야 점검 - ’21년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확인 - ’22년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운영 및 시설 안전 준수사항 확행 - 현장 인터뷰를 통한 수탁업무 관련 종사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붙임 :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25952858

20220512045006

본청

제조산업혁신과-21717

D000004534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