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2085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서명신 代신광천 오면숙 05/11 갈준선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2022년도 시민 안보의식 함양 보조금 지원계획 2022. 5.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022년도 시민 안보의식 함양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시민 안보의식 함양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 안보의식 함양 등 안보태세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지원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5조(예산의 지원)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 기 간 : 2022. 6월 ~ 11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행 일정 조정 가능) ○ 사업내용: 전후세대 안보견학, 6？25전쟁 기념행사,여군창설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 예 산 액 : 8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40, 민간행사사업보조40) (단위:백만원) 구 분 전후세대 안보견학 6·25 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여군창설 기념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 20 18 2 - 민간행사사업보조 - - - 40 ※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시민 안보의식 함양,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 ○ 지원단체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대표자 : - 소재지 : Ⅱ 2022년 사업 지원계획 □ 추진 방향 ○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집행 - 사업 진행에 따라 최소 2차례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 원칙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각 행사 별 세부 계획서 검토 후 교부 - 코로나19 행동 지침 및 방역지침 준수 ○ 범시민적 안보 역량 강화 -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젊은 세대 참여로 범시민적 안보 의식 제고 - 각종 안보 행사 시 정치적 중립 등 공직선거법 준수 ○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전용 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으로 투명성 확보 □ 추가 사항 ○ 전후세대 안보 견학지의 다양화 - 참여자의 다양한 안보 현장 체험을 통해 안보 의식 고취 서 울 파 주 서울함공원, 백범기념관, 육군사관학교, 현충원, 한강지역 전적지, 윤봉길기념관 (신규: 서대문형무소,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제3땅굴, 도라전망대, GOP현장체험, 평화누리공원, 병영체험장 (신규:고랑포구역사공원, 1.21침투로, 상승OP) 서대문형무소 1.21 침투로(연천무장공비 침투로) 상승OP(최전방 관측소) ○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사항 - 전후세대 안보 견학 후 설문조사 내용 수정 : 성별 만족도 통계 분석 및 성별 고정관념 유무에 대한 평가 포함 - 여군창설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여군의 역할과 노하우, 발전 방향 공유 □ 세부 추진계획 1 전후세대 안보견학 ○ 목적: 전후세대 안보 의식 고취 등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 ○ 기간: 2022. 9~11월 ○ 참석 대상: 초？중？고교생 550명 - 신청 학교의 희망 코스로 진행(22년은 5개교 선정 예정_ 학교별 110명) ○ 주요 내용: 안보 교육 및 안보 현장 체험 등 - 맞춤형(초？중교생 : 단막극 / 고교생 : 시사교육) 안보 교육으로 흥미와 관심 유발 - 안전 지도요원(상황별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이수자, 보조사업자의 소속 인원 제외) 동승으로 안전사고 방지 - 참여자 탐방 후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향후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 사업비: 2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 금액(천원) 산출 내역 서울 지역 (350여명) 버스 임대료 중식비 간식비 안전요원수당 입장료 소계 경기 지역 (200여명) 버스 임대료 중식비 간식비 안전요원수당 입장료 행정비 (예비비) 소계 ○ 장소: 서울 및 경기 안보 현장 ’22년 신규 견학지 구 분 주 요 프 로 그 램 비 고 서울 지역 (350여명) 1 코스 서울함공원, 한강지역 전적지 탐방 기존코스 2 코스 윤봉길기념관, 한강지역 전적지 탐방 3 코스 백범기념관, 한강지역 전적지 탐방 4 코스 육군사관학교, 한강지역 전적지 탐방 5 코스 전쟁기념관/안중근기념관, 한강지역 전적지 탐방 6 코스 현충원/유해발굴감식단, 서울함 공원 신규코스 7 코스 현충원/유해발굴감식단, 육군사관학교 8 코스 서대문형무소, 서울함 공원 9 코스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서울함 공원 10 코스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육군사관학교 경기 지역 (200여명) 1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GOP(연천) 현장체험 기존코스 2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3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병영체험장 4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상승OP(연천) 신규코스 5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1.21 침투로(연천) 6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고랑포구 역사공원(연천) 2 6.25전쟁 72주년 기념행사 ○ 목적: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켜 안보 의식을 높임 ○ 일시: 2022. 6. 24.(금) 14시 ~ 16시 ○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종로구 소재) ○ 참석 대상 : 550명(참전용사, 서울시 안보단체 및 향군회원, 시민, 학군단 등) ○ 주요내용 : 특별강연(1부, 안보전문가 초빙) / 안보결의 대회(2부, 기념식) ○ 사업비: 18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 금액(천원) 산출 내역 행사장대관료 안보관련 위문홍보물품 행사 인건비 현수막 등 행정비 등 기타 계 3 여군창설 72주년 기념행사 ○ 목적: 선후배 만남의 장을 통해 군 발전 방향 공유 및 양성평등 구현 ○ 일시: 2022. 9. 6.(화) 17시 ~ 20시 / 사전행사는 6~7월예정 ○ 장소: 전쟁기념관(용산구 소재) 또는 군인공제회관(강남구 소재) / 안보현장 ○ 참석 대상: 300명(현역 군인, 예비역, 향군회원 등) ○ 사업비: 40백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 주요내용 (1차 사전행사): 안보견학 - 현역 우수근무자？예비역(80명) 안보 현장 견학 및 간담회(6~7월예정) - 행사비용 : (2차 본행사): 기념행사 - 기념행사 : 기념식(1부) / 선？후배와 만남의 시간(2부) - 행사비용 : 4 나라사랑 안보포럼 ○ 목적: 안보포럼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고취 ○ 일시: 2022. 10. 7.(금) ○ 장소: 한국기독교회관(종로구 소재) ○ 참석 대상 : 250명(향군회원, 대학생 등) -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MOU체결하여 대학생의 참석확대 ○ 주제: 포럼 개최 1개월 전 안보이슈 관련하여 주제 및 패널 선정 ○ 사업비: 2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 금액(천원) 산출 내역 행사장 대관료 행사 인건비 행정비 등 기타 계 Ⅲ 보조금 교부 교부시기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 결정 후 행사별 교부 사 업 명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후세대 안보견학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 (참여 학교 협의) 6.25전쟁 기념행사 세부 계획 검토 교부 및 사업 시행 여군창설 기념행사 세부 계획 검토 및 교부 사업 시행 나라사랑 안보포럼 세부 계획 검토 및 교부 사업시행 ※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은 향후 감추경을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 교부조건 ○ 2022년 예산 범위 내에서 市재향군인회 안보의식 함양사업을 지원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각 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사별로 교부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단체운영경비 등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항목은 지출 불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에 의거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하되 모두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 우선 집행 ○ 사업종료 30일 이내 증빙서류 등 첨부, 사업 정산 및 추진실적을 제출·정산하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환 절차에 의거 반납 조치 ※ 기타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은 ‘2022년 서울시 보조금 집행지침’ 참조 교부방법 ○ 교부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관리통장에 행사별로 이체 Ⅳ 향후계획 ○ 협약 체결(서울시↔서울시 재향군인회) 5월 ○ 서울시재향군인회 사업담당자 회계업무 사전교육 6월 ○ 행사별 사업비 교부(세부계획 검토) 및 집행실태 점검 6월~11월 ○ 사업완료 후 지원사업 정산 12월 붙임 2022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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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0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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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22085

D000004534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