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사유지 도로 토지분할 관련 질의 1. 성북구 토지관리과-22654(2022. 4. 29.)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일반주거지역(도시지역) 내 도로(사유지)의 토지분할과 관련한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일반주거지역 내 사유지 도로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토지분할(기준면적 이상) 가능 여부? ※ 관련 현황 1) 토지소재지 : 성북구 석관동 340-400(면적 : 555㎡, 지목 : 도로) ○ 실제 이용현황 : 도로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 2) 을설 : 토지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 다. 라. 1) . 붙임 관련공문(성북구) 및 참고문서 일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代김용수 토지관리과장 05/1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326 ( 2022.05.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ys882@seoul.go.kr / 부분공개(5)
25951328
20220512045006
본청
토지관리과-23326
D00000453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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