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862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지용 변경화 05/10 최영미 협 조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전문가 TF」 제3차 회의 결과 보고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 민관·전문가 TF 제3차 회의 결과 보고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전문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일 시 : 2022.4.29.(금) 14:00~16:00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2 참석위원 : 총14명 (※ 서울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성공회대 교수 (사회융합자율학부 사회학과) 위원장 2 서남권글로벌센터장 발제 3 서울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장 발제 4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장 발제 5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장 발제 6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7 서울여성가족재단 8 이민정책연구원 9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10 한성대 교수 11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12 서울시가족센터 다문화팀장 13 영등포구 가족센터장 14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장 진행순서 ○ 발제① 서남권글로벌센터 및 외국인지원시설 발전방향 모색() ○ 발제②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소개 및 발전방향 모색() ○ 발제③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소개 및 발전방향 모색() ○ 발제④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 소개 및 발전방향 모색() ○ 토론 및 논의 등 2 회의내용 발제요지 ① 서남권글로벌센터 및 외국인지원시설 발전방향 모색() [현황 및 문제점] ○ 센터 현황 - 서남권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7개), 외국인노동자센터(6개),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등 - 2001년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를 시초로 2008년 전후 외국인지원시설이 설치되어 민간위탁 또는 자치구 직영(글로벌빌리지센터)으로 운영 ○ 센터별 특징 - 한국어교육을 기본으로 센터별 특성에 맞게 사업들을 추진 - 서남권센터는 영등포글로벌빌리지센터와 서울시 외국인근로자센터 통합으로 만들어졌고, 중국동포 거점 및 외국인지원시설 거점 역할을 하며 코로나 방역관리 전담센터 역할도 함 -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지역별 거주 외국인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 센터 운영 실적 - 서남권센터는 기본 업무 외에 방역전담센터 역할로 222,104건의 추가적인 실적이 있음 - 글로벌빌리지센터는 교육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실적 도출 ○ 2022년 서남권글로벌센터 주요 사업 - ①외국인주민 정보 다국어 번역(13개언어) 제공, ②외국인주민 포털 운영을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 ③거점기관으로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간담회 개최(연 10회), ④지원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 ⑤ 다국어 상담, 전문상담, 생활정보 제공 및 미디어 교육 [개선방안] ○ 운영방식 일원화 - 민간위탁, 자치구 직영 등으로 운영되는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일원화 필요 ○ 외국인지원시설 통합센터 추진 - 외국인지원시설을 통합센터로 만들어 생애주기별 지원 및 전문가 그룹 투입 ○ 센터간 업무 구분 및 이용대상 제한 불필요 - 이주여성상담센터 등 특수목적 시설 제외, 외국인지원시설 간 업무 구분 및 이용대상에 대한 제한 필요성이 없어짐. ○ 글로벌빌리지센터 인력 증원 및 문화적 부분 고려 필요 -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인력 2~3명 수준으로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일정규모의 인력 필요하며 센터 운영에 있어 문화적 부분(이슬람 문화 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민간위탁 평가체계 개선 - 코로나19 전담방역센터 등 연초 사업계획에 없던 활동들이 평가실적에 반영되지 못함. 이에 대한 반영 필요 ○ 센터별 사업 자율성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 지역별 특성 및 현장상황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역량 강화 교육 기회 제공 등 필요 ②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소개 및 발전방향 모색() [현황 및 문제점] ○ 중도입국청소년 개념 정의 혼재 - 정부부처별 중도입국청소년 개념이 상이하고, 이로 인해 사업대상 파악 어려움 ○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한계 - 센터 위치가 영등포구에 있어 원거리 청소년들에 대한 물리적 장벽 존재 ○ 타 외국인？다문화 시설과의 연계 부족 ○ 심리상담의 필요성에 비해 언어문제로 인한 접근성 취약 - 중도입국청소년은 청소년기에 보호자와 장기 분리, 새로운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적응 등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심리적 불안정 상태임. -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사회적 자본도 훨씬 부족함 ○ 입국 전 학업 유능성에 대한 연속성 확보 난제 - 언어 문제로 인해 입국 전에 가지고 있던 유능성을 발전시키기 어려움 [개선방안] ○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하여 미디어에 노출시켜 인식 개선 ○ 센터 접근성 개선 - 지역별 센터 추가 설치 - 주민센터 등 관련기관 연계 강화 - 외국인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활용을 통한 홍보 - 운영시간 확대(야간 및 주말) -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 네트워크 허브 포지셔닝으로 지역 가족센터, 빌리지센터 등 서비스 연계 ○ 심리정서 상담 기능 확대 - 지역 상담전문기관 연계, 상담 통역 지원 인력 교육 및 양성 - 비언어적 상담치료 기능 확대로 의사소통 어려운 청소년 지원 - 멘토 연계를 통해 사회적 자본 구축 ○ 중도입국청소년 유능성 강화 - 개인별 진학지도 자원봉사 활동가 연계 지원 ○ 중도입국청소년 특성 기반 서비스 확립 지원 - 입국 전후 및 출국 후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지원 제공 ③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소개 및 발전방향 모색() [현황 및 문제점] ○ 센터 현황 - 성동센터는 상담에 중점이 있으며 전 직원이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한국어교실도 체계적이고 규모가 큰 편이며 초기 입국자들이 수업을 들으러 옴 - 이 외 영어교실, 부모나라 말 배우기 등의 특화 사업이 있음 ○ 일반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노동자센터는 비자타입과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취업비자를 가진 노동자는 외국인주민의 14.3%이나 실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체류형태 비자는 매우 다양함. - 장기 체류자가 늘고 있고 동포의 경우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음 - 외국인노동자들은 변호사, 노무사를 선임하기 어려우며,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법률지원시스템은 외국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 취약한 언어 등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며, 가족센터 프로그램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또한 노동자들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개선방안] ○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 기능 강화 필요 - 종합 지원에 적절한 인프라 및 인권 감수성을 갖추고, 범국가적 재난 상황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 필요 ○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이 다언어 통역, 외국인노동자 친화성을 갖출 필요 있음 ○ 인권상담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동인권상담기관 설치 필요 ○ 한국적응, 역량강화 등 지원 활동은 지역기반 외국인지원시설들이 담당 ④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 소개 및 발전방향 모색() [현황 및 문제점] ○ 일반 현황 - 외국인들은 빌리지센터에 오면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방문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함 - 빌리지센터에서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심리적 위안을 얻음 - 빌리지센터는 언어교육을 기본으로 상담기능과 센터별 외국인주민 요구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개선방안] ○ 지역별 중심사업 확대 필요 - 한국어 교육, 상담 등 기본사업 외에 지역별 고객층에 맞춘 서비스 제공 ○ 글로벌빌리지센터의 정체성 확립 필요 - 사업 범위가 넓다보니 정작 무엇을 하는 지 알 수 없는 장소가 된 것 같음 ○ 센터의 주 이용객 특정하여 특화사업 추진 필요 - 서비스 대상이 5년 이하 외국인인지, 유학생인지, 10년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인지에 따라 사업방향이 달라져야함 ○ 기타 개선방안 - 센터별 상담사례를 전체적으로 공유하여 시설 전체적으로 상담의 질 제고 필요 - 외국인 커뮤니티 대관 장소 필요 - 외국인 장애아동 관심도 제고 필요 -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확대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충,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 위원 의견 요지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외국인지원시설의 지원범위 관련 - 서울글로벌센터와 같이 업무성격이 경제진흥실과 관련 있는 경우 센터의 역할과 범위가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잡혀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생각이 궁금함 ⇒ (위원장) 서울시 답변은 마지막 TF 회의 날 정리해서 받으면 좋겠음 ○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노동상담 가능여부 확인 ○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상담과 고용노동부의 상담이 다른지 궁금함. ○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많음. 또한 통역문제 등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지원에 어려움 있음 ○ 외국인노동자들은 노동부에 가기보다는 외국인노동자센터 방문을 선호함 ○ 공공기관 운영 노동자 지원센터의 경우 외국인 노동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짐. 관련 분야 인력 양성 필요 ○ 외국인지원시설 평가 관련 - 서남권글로벌센터와 같이 방역전담센터 등의 실적이 평가 측면에서 불리하다면 가점으로 보완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임 ○ 외국인지원시설 인력 배치 관련 - 유학생 담당, 아동 청소년 담당, 중도입국 청소년 담당, 외국인노동자 담당 등을 센터에 골고루 배치하면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할 것임 ○ 미등록 이주민에 대하여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인권적, 복지적 차원의 지원 필요 ○ 센터간 정보 및 상담사례 공유 필요 ○ 센터 통합 관련, 특정한 분야의 체계화와 일반적 기관으로서의 구분 정립에 대한 고민 필요 - 외국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적 자원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센터 통합으로 고유의 특화성이 사라지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글로벌빌리지센터 인력 충원 필요 - 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기준 정립, 위수탁연도 연장(3년→5년), 평가지표 개선 등 필요 - 평가실적은 사업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처우에 통일성 필요 -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제외하고 외국인지원시설 규모가 너무 작고 이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 및 처우의 어려움 예상 - 시설 종사자 처우가 통일된 관리체계 하에서 인력들이 성장되고 순환되어야 서비스 질이 향상 될 것임 ○ 서울시 별도 통번역센터 설치 필요 - 외국인지원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은 통번역 인력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짐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가 통번역 인력이 있지만 통역 수요 증가로 개별 센터로서 대응이 어려움 -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 통번역 인력을 둔다면 재난상황에 바로 투입할 수 있고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서 효율적일 것임 ○ 부산시 통번역 센터 참고 필요 - 부산시에서는 시 차원의 통번역센터에서 모든 행정 서비스의 문건 등 통번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에 배포하고 있음 - 통역 수요가 점증하는 추세이니 인력풀을 만들어 모든 기관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관리 필요 ○ 통번역 센터 관련 - 공공기관 통번역 업무 인력의 급여 등 사설업체와의 차별화 및 범위 정립 필요 - 통번역 인력에 대하여 일반 가정생활 통역 수준이 아닌 행정, 법률적 용어들을 배울 수 있는 전문적 교육도 필요할 것임 ○ 외국인지원시설의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전문성 약화 우려 - 민간위탁시설들이 전문성으로 시작하지만 서울시 기준에 맞추다보면 행정 업무 비중이 점차 커져 전문성을 침훼하는 경우가 많음 - 외국인지원시설들이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이나 생애주기에 대한 고민, 이주에 대한 고민 등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노력해주길 바람 ○ 수요자 중심의 센터 정책 필요 - 서비스 공급자인 서울시 입장에서는 권역별로 센터를 만들어놓으면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센터간 차별성 부족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하향될 우려가 있음 - 센터간 보편성과 차별성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센터 업무는 간소화하고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 기능에 따라 센터별 중심역할을 정해야 하고, 지역마다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 일례로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의 경우 경제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아 비즈니스 사업이 특화되어 있음 - 서울의 경우 교통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과 상관없이 센터별 기능이 특화된다면 기능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게 될 것임 ○ 통번역 업무 관련 - 통번역의 경우 해외사례를 보면 점차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통번역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Q&A 게시판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면 굳이 오프라인으로 제공받지 않더라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임. - 부산시의 경우 외국인주민 관련 앱이 개발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기존에 구축해 놓은 앱이나 홈페이지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방법임 ○ 외국인주민지원시설 네 분의 센터장님의 발제 및 그에 대한 의견 잘 들었음. ○ 서울시가 오늘 나온 질의 및 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 보임. 향후 다음 토론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마무리 하겠음 위원별 의견 요지 3 행정사항 소요예산 : 2,160천원 ○ 산출내역 - 회의 참석 수당 : 150천원 × 14명 = 2,100천원 - 다과비 : 60천원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제4차 TF 회의 개최 : ’22.5.13.(금) 붙임 1. 회의록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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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092951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862

D000004533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