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2662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이형재 05/10 전태호 협조 주무관 이문석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도시기반시설본부) 2022. 5.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고용개선지원비’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정착 [신년업무보고( '22.1.19.)]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강화 계획 [건설혁신과-1981호( '22.2.14.)] Ⅱ 점검개요 점검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점검대상 : 2021년 기준 진행중인 발주공사 164건 분야 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현장수(건) 164 47 26 17 44 20 10 점검기간 : '22. 4.12. ~ 4.14.(3일간) 점검사항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여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반영여부 Ⅲ 점검결과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현황 구 분 설계반영 여부 정산 여부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현장수(건) 77 32 29 21(1,475백만원) 6(16백만원) 2(3백만원) 고용개선지원비 집행 조건 적용 현황 구 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전자단말기 설치 현장수(건) 59 116 76 주요 점검결과 ○ 주휴수당 정산 부적정 산출로 26,525천원 과다 지급 - (사유) 주휴수당 정산산출식 미적용 ※ 실제 지급한 주휴수당과 정산산출식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정산반영 - 부적정 지급 현황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비(천원) 부적정 산출금액(천원) 1 2 3 ○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인 경우 대부분의 현장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집행 조건도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음 - 공사특성 상 대부분 책임감리 대상공사이며, 감리의 검토로 고용개선지원비 지급대상인 경우 지급조건 등 반영 - 단, 장기계속공사인 경우가 많아 반영시점('20.7.) 기준 공정률 70%이상 이거나, 준공시점 미도래로 미반영 사유 발생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부 공사에서 급여산정 내역을 구분하지 않거나 소정근로일을 미산정한 사례발생 Ⅳ 조치계획 주휴수당 정산 부적정으로 인한 과다 지급금액은 환수하도록 조치 ‘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 미숙지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 통보 및 교육 실시 붙임 1. 지급실태 점검 현황 1부 2. 주휴수당 과다산출 내역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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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22662

D000004533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