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2307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신행숙 이우승 05/10 고영준 협 조 기전과장 이상연 시설보수과장 이화신 도로보수과장 김순수 주무관 윤미향 '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2. 05. 북부도로사업소 '22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점검 계획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성 위반 및 복무 해이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소 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추진계획을 마련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 '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계획 알림 감사담당관-22407(2022.5.3) 추진배경 ○ '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필요 -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집중 점검 ○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전예방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 관련 언론보도 다수 등 Ⅱ 점검 개요 점검기간 : '22.5.2(월)~5.31(화) 30일간 점검대상 : 북부도로사업소 전 직원(공무직 포함) 점검방법 : 관리단속과 직원이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중점 점검내용(행정국+감사위원회 현장점검) ○ 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 ○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복무점검 및 근무지 무단이탈 - 야간 보안점검(주요문서 보관 실태 포함) ○ 선거를 앞두고 주요사업 추진 지연 행위 - 민원처리 지연·해태 등 소극행정 및 시민불편 초래 행위 Ⅲ 세부 점검계획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 점검내용 : 선거개입 등 선거중립 훼손행위 전반 ○ 특정 후보자 관련 : 유력후보 줄서기, 특정정당·후보자 치적 홍보행위 등 ○ 정치행사 참석 관련 : 정당 행사 참석 및 선거사무소 방문, 유세현장 참여 등 ○ 문서유출 등 : 중요문서 제공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점검내용 ○ 이해충돌 관련 -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해위 ○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특혜 배제, 인사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점검내용 ① 선거철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특별 점검 -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 겸직금지 의무 위반 - 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 ②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점검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 출장 중 사적용무, 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 출·퇴근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③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사업 추진 지연을 통한 시민불편 초래 ④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연락두절 간부 및 직원은 사유소명 후 결과에 따라 문책 붙임 : 자체 점검 결과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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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속과-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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