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22455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류대창 05/10 김영모 협 조 2022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결과 보고 2022. 5. 재 무 국 (세제과) 2022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결과 보고 2022년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현황 등을 보고드림 1 납 부 개 요 대상기간 : 2022.1.1.~3.31.(※신고납부일 2022.4.25.) 대상기관 : 본청(위탁사업 포함), 사업소, 자치구(市위임재산) 신고건수 : 총 48,275건 - 매출 9,091건 6,667백만원, 매입 39,184건 30,883백만원 총 납부세액 : 5,443백만원 - 본청 3,740백만원, 사업소 979백만원(환급4백만원), 자치구 724백만원 사업소 전체납부세액은 979백만원이며, 역사박물관 등 2개소 4백만원 환급금 발생 자치구 전체납부세액은 724백만원 ※매입공제세액 : 1,223백만원(본청 915백만원, 사업소 303백만원, 자치구 5백만원) 2 납부세액 증감현황 2022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총 납부세액은 5,443백만원으로 전년동기 3,575백만원 대비 1,868백만원(34.31%)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한 임대(사용)료 등의 매출발생에 따른 증가임 - 본청 3,740백만원, 사업소 979백만원, 자치구 724백만원 납부 ？본청은 매출세액이 4,656백만원으로 전년동기(8,883백만원) 대비 4,227백만원 감소(요인:2021.1기예정 기부채납 6,239백만원)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이 915백만원으로 전년동기(7,117백만원)대비 6,202백만원 감소하였으나, 기부채납분이 포함되어 실질적으로는 매입공제 증가 및 납부세액 1,974백만원 증가 ？사업소는 매출세액이 1,282백만원으로 전년동기(1,252백만원) 대비 29백만원 증가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은 303백만원으로 전년동기(180백만원) 대비 123백만원 증가하여 납부세액 94백만원 감소 ※ 매출액 감면 및 매입공제 발굴로 환급액 발생(서울역사박물관 등 2개소) ？자치구는 매출세액이 729백만원으로 전년동기(757백만원) 대비 28백만원 감소(요인:임대료 감면)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은 5백만원으로 전년동기(21백만원) 대비 15백만원 감소하여 납부세액 12백만원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면에 따라 市 위임재산에 대해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매출액 감소 【본청？사업소？자치구 전년동기 비교】 (단위 : 건, 천원) ※ 자치구는 市위임재산에 대한 매출과 매입임 3 현 황 분 석 매출？매입세액 증감 주요요인 본청은 전년동기 대비 매출 4,227백만원 감소, 매입은 7,846백만원 감소 - 매출 감소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감면되었던 매출액은 정상 부과되었으나, 전년도 기부채납 6,239백만원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되었고, 전년동기 대비 건수는 115건 증가하였고, 매출세액은 4,227백만원 감소 - 매입 감소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에 실시한 예산조기집행 등 미실시로 전년동기 대비 건수는 115건 증가, 매입세액은 7,846백만원 감소 사업소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 29백만원 증가, 매입은 586백만원 증가 - 매출 증가요인은 매출발생 36개 사업소 중 일부사업소에서 임대료 감면이 있었으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12개 사업소에서 매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22.1월부터 과세 전환된 데이터센터의 매출발생으로 40건 29백만원 증가 - 매입 증가요인은 매입발생 36개 사업소 중 예정고지대상인 사업소는 국세청 고지금액을 신고없이 납부(확정신고시에 포함 신고)하고, 올해 과세전환된 데이터센터의 매입신고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610건 586백만원 증가 자치구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 28백만원 감소, 매입은 15백만원 감소 - 매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면으로 전년대비 250건 28백만원 감소하였고, 매입세액과 공제세액 모두 26건 15백만원 감소 주요 공제매입세액 내역 본청은 전기료？관리비 등 공공요금 대납 비용과 공단 등 위수탁사업의 유지보수비에 대한 공제매입세액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 - 전기료 등 단순 공제매입세액 125백만원 및 캠핑장, 시설공단, 혁신센터 등 6개기관(부서)의 유지보수비로 전년동기(3,889건, 7,117백만원_기부채납 6,239백만원포함) 대비 공제매입세액이 3,922건 915백만원으로 6,202백만원 감소 ？단순 매입공제분(공단 등 공공요금 대납 125백만원)을 제외하고, 공제매입세액 중 789백만원은 세입처리 가능 사업소는 매출발생 36개 사업소 중 한강사업본부 등 15개 사업소는 매입공제하였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21개 사업소는 매입 불공제 - 전년동기(555건, 179백만원) 대비 공제매입세액이 623건 303백만원으로 68건 123백만원 증가 ？그 중 매출세액보다 공제매입세액이 많아 납부세액은 없고 환급액이 발생한 2개 사업소는 서울역사박물관(3,725천원), 서울시립과학관(219천원) 3,944천원 임 ※ 1기예정 환급액은 1기확정 신고시 납부액에서 차감하고 세무서에서 최종 환급함 자치구는 위임한 시유재산 유지보수에 대한 매입공제임 - 공제매입세액이 5건 5백만원으로 전년동기(31건, 21백만원) 대비 26건 15백만원 감소 4 기 타 사 항 신고납부 관련 특이사항 등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 예정고지제도 시행에 따른 국세청 고지금액으로 납부한 1개사업소 및 예정고지대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7개사업소 미신고 -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 차감 후 예정분까지 신고납부 : 서부 수도사업소 - 예정고지대상으로 미신고 사업소 : 서울기록원, 품질시험소, 공무원수련원, 시의회, 강동？강서？북부 수도사업소 일부 자치구 및 사업소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10% 확인 불이행으로 오차범위 초과로 인한 신고시 오류 발생 2022. 4월 부가가치세 정기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불가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실시 사후관리 각 기관별 부가가치세 업무담당자에 대해 지속적인 직무교육 추진 및 문의답변 붙임 : 2022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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