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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288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미경 이정자 강재신 구종원 05/10 정수용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22년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22년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2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결을 위해 제2차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개요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8조 설치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설치년도 : 2002년 (존속기한 2022.12.31.)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정(’99. 1.15.)후, 기초생활보장계정(’02.12.26.)에서 자활계정(’08. 7.30.)으로 명칭 변경 기금사업의 목표 ？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재정투융자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입 등 사용용도 ？ 자활근로사업단(기업) 전세점포 임대자금 및 사업자금 대여 ？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저소득 시민 자활지원 사업 등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의 제2항 Ⅱ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위원회 개요 ？ 구 성 : 총 8명 - 당연직 위원 : 1명(복지기획관) - 위촉직 위원 : 7명(시의원 1명, 관련단체 6명)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기능 및 역할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자문 ≪ 심의위원 명단 ≫ 심의개요 ？ 일 시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22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현황 ≫ ○ 설치년도 : 2002.12.26. (사회복지기금 조례 최초 제정 ’99.1.15.) ○ 사용용도 : 자활사업단(기업) 전세점포 임대자금 및 사업자금 대여,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등 ○ 가용기금현황 : 총 조성 규모 (‘22. 4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시금고예치금 (공공예금) 지활사업 융자금 세부내역 소 계 전세점포 임대자금 임차보증금 2022년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변경사유 ？ 변경내역 ？ 2022년도말 기금(변경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조성액 ㉲=㉮+㉯ 비 고 (`22년 12월말) 계 ㉯=㉰-㉱ 조성액 ㉰ 사용액 ㉱ ※ 전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미상환 예탁금, 당해연도 조성액 :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제외 금액 당해연도 사용액 : 예치금, 예탁금 제외 금액 ※‘22년도말 총 조성규모(융자금 미회수채권 포함) : ？ 기금(변경안) 운용명세서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예탁금, 예치금,기타)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22년 기금운용 변경(수입·지출) 현황 ？ 수입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당초 ㉮ 변경 ㉯ 증감액 (㉰=-㉮) 변경사유 수입 합 계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206-0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16-02) 기타이자수입(216-05) 기타수입 그외수입(224-06) 융자금원금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13-01)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714-01) 예탁금및예수금 예탁금이자수입(722-04) ？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당초㉮ 변경㉯ 증감액 (㉰=㉰-㉮) 변경사유 지출 합 계 비융자성 사업 자활종합경영지원사업 민간위탁금(307-05) 자활교육훈련 민간위탁금(307-05) 광역자활사업육성및지원 민간위탁금(307-05) 자활유통활성화 민간위탁금(307-05) 자활조사,홍보 및 연대사업 민간위탁금(307-05) 융자성사업 전세점포임대자금 융자지원 민간융자금(501-01)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재무활동(예치금 및 예탁금) 여유자금예치 예치금(602-01)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심의수당 : 600천원(100천원 × 6명) ？ 지급대상 : 외부위원 6명 ※ 시의원, 내부 공무원은 심의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향후일정 ？ 2022년 7월 기금운영 심의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의 2(기금의 존속기간)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한은 ~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당초) 2022년 12월 31일 → (변경) 2027년 12월 31일 < 2022년 존속기한 도래 기금 연장 절차 > 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7월) → 기획조정실 검토('기금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반영) 및 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8월) → 입법계획 수립(8.22.한) → 입법예고 등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정기심의 절차 진행(8~10월) → 시의회 의결(11~12월) ？ 2022년 10월 기금운영 심의 : 202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 부록 : 2021년 자활계정 기금운영현황 및 2022년 기금 사업비 운영 계획 붙임 1. 기금결산 심의자료(제2차) 1부 2. 심의의결서(제2차) 1부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4. 청렴서약서(양식) 1부. 끝. 부록 ’21년 자활계정 기금운용 현황 및 ’22년 기금 사업비 운영계획 2021년 기금 운용(수입？지출) 현황 ○ 수입 결산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21년 예산 수납총액㉯ 수납률% ㉰=㉯/㉮ 비고 당초 변경㉮ 총 계 3,428,087 3,729,304 4,180,079 112.1 공공예금이자수입 65,650 65,650 45,690 69.6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76,089 76,089 60,811 79.9 기타이자수입 0 150 149 99.3 그외수입 0 91,796 91,796 100.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85,000 185,000 693,000 374.6 예치금 회수 3,012,948 3,222,219 3,222,219 100.0 예탁금이자수입 88,400 88,400 66,414 75.1 ○ 지출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지출액 ㉯ 집행률 ㉰=㉯/㉮ 비고 당초 변경㉮ 총 계 3,428,087 3,729,304 4,180,079 112.1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880,675 880,675 770,675 87.5 비융자성 사업비 소 계 680,675 680,675 680,675 100.0 자활종합경영 지원사업 70,000 70,000 70,000 100.0 자활교육훈련 89,675 89,675 89,675 100.0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389,000 389,000 389,000 100.0 자활유통 활성화 50,000 50,000 50,000 100.0 자활조사,홍보 및 연대사업 82,000 82,000 82,000 100.0 융자성 사업비 전세점포 임대 자금 융자지원 200,000 200,000 90,000 45.0 기본경비 5,000 5,000 1,125 22.5 예치금 2,542,412 2,843,629 3,408,279 119.9 2022년 기금 사업비 운영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예산 주요사업 내용 `21년 `22년 계 885,675 802,250 비융자성사업 소계 680,675 597,250 비융자성 사업 (서울광역자활 센터운영사업) 자활종합경영지원 70,000 70,000 - 자활기업(사업단) 경영컨설팅, 품질·디자인 개선, 장비지원 연세대 경영대학 사회공헌 컨설팅 등 자활교육훈련 89,675 70,250 - 자활근로형 돌봄SOS센터 가이드북 개정판 보급 및 영상교육 제작배포 - 대상별(참여자, 종사자 등)교육, 자격증 취득 확대 광역자활 육성 및 지원 389,000 346,000 - 광역자활기업, 광역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홍보 지원 - 광역자활기업(주거복지, 청소, 사랑보듬이, 에스제이바이크) 지원 자활유통활성화 50,000 50,000 - 자활사업 신규 판로개척 및 자활상품 유통 안정화 도모 - 자활기업 및 네트워크 중심으로 참여 지원하여 유통 안정화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82,000 61,000 - 자활사업조사 연구(자체연구) - 웹진 희망메아리 발간, 온라인 소셜미디어, 유트브 영상 제작 등 융자성 사업 전세점포 임대자금지원 200,000 200,000 - 자활기업(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 (노숙인 등 임대주택 운영시설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 행정운영비 기금관리비 5,000 5,000 - 심의위원회 수당, 회의개최 비용 ※ 2022년 기금 융자성 사업(2022. 4월말 기준) ？ 전세점포 임대자금 - 지원대상 : - 채권현황 : - 구분 연번 자치구 지역자활센터(업체수) 상환(예정)액 (단위:천원) 상환(예정)일 (기한) 비고 ？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기반시설 확충사업) - 지원대상 : 구 분 (상환현황) 시설수 호수 상환금액 (단위:천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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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2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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