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373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주연 최준선 05/10 강지현 협조 감사1팀장 박종원 '22년 상반기 직장맘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2년 상반기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지도？점검 계획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실태 및 성과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운영개선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 ㅇ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 ㅇ 사업내용 - 직장맘·직장대디의 모·부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등 ㅇ 소요예산(’22년) : 1,883백만원 - 사무관리비 4.5백만원, 민간위탁금 1,867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12백만원 □교부내역(’22. 5월 현재) ※ 사무관리비는 市 편성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센 터 명 교부대상(위탁법인) 예산현액 교 부 액 교부잔액 계 1,879,348 952,181 927,167 민 간 위 탁 금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성동희망나눔 664,416 332,392 332,024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640,253 327,197 313,056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사)노동희망 562,979 280,892 282,087 민간위탁 사 업 비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성동희망나눔 11,700 11,700 0 Ⅱ 점검계획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ㅇ 직장맘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 제15조(지도？점검) □ 추진방향 ㅇ ’22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및 운영성과 점검 ㅇ 회계 관리(예산？지출) 및 고용(인사？복무 등) 등 분야별 집중 점검 ㅇ 전년도 지도？점검 지적사항 개선 여부 점검 등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022. 5.23.(월) ~ 6. 3.(금) 중 3일 ㅇ 점검대상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권역별 총 3개소)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광진),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금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은평) ㅇ 점 검 자 : 점검반 편성(총 3명) ※ 점검반장 : 성평등노동팀장 - 점검반 : 3인 1조(성평등노동팀 2명, 외부 전문가 1명) 회계점검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외부 전문가 : 회계사 1명(서울시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활용) 수행업무 - 지도？점검시 점검공무원 자문 및 지원 - 점검참여 후 결과내역 제출 ㅇ 점검내용 : ’22년 상반기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전반 ① 지도？점검 - 회계관리 :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부적정 예산 전용 등) ？민간위탁금, 통장 및 증빙서류, 제3자 위탁여부, 예산, 지출, 물품 및 계약 등 - 고 용 : 인사？복무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 ？인사？복무？급여 관리, 종사자 교육(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활성화 등 - 사업추진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운영 적절성, 수익금 발생여부 등 - 안전관리 : 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의 목적 외 사용 ？화재 안전대책, 비상대책, 소방안전교육, 시설 안전 점검, 시설 사용 등 - 기 타 : 전년도 점검 지적사항 개선 여부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 ② 성과점검 : 운영 성과 전반에 대하여 점검 - 투입(인력, 자원), 과정(준수성, 노력성), 산출(사업성과 달성), 활용(피드백 등) ㅇ 점검방법 : 자체점검 및 시 지도？점검 병행 - 센터 자체점검 : 수탁법인에서 수탁기관 자체 점검 - 시 지도？점검 : 서류 및 현장 시설점검 등 ※ <붙임1> 지도점검표에 따라 점검 ㅇ 센터 현황 및 점검일정 ※ 점검자, 점검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위 치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 G밸리창업복지센터 3층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301호 개 소 일 2012. 4. 1. 2016. 7.20. 2017. 11. 24 인 원 9명 (센터장 1, 팀장 2, 팀원 6) 9명 (센터장 1, 팀장 2, 팀원 6) 8명 (센터장 1, 팀장 2, 팀원 5) 위탁기간 2021. 1. 1. ~2023.12.31.(3년) 2021. 5. 1. ~2024. 4.30.(3년) 2019. 9.15. ~2022. 9.14.(3년) 위탁법인 성동희망나눔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노동희망 점 검 일(예정) 점검내용 지도？점검(성과점검 포함) 지도？점검(성과점검 포함) 지도？점검(성과점검 포함) Ⅲ 점검결과 조치계획 ※<붙임3>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참조 □지적사항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ㅇ 경미한 사항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추후 결과보고 ㅇ 위법사항 및 중대한 과실 적발 시 : 사안별 조치계획 수립 및 시정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법령 위반 시 사전통지 후 보조금 반환 등 행정처분 ㅇ 전년도 지적사항 중복 지적 시 - 1.5건으로 산정하여 점검결과 및 운영평가지표에 반영 - 센터별 조치계획 수립, 시정완료 후 결과보고 조치 □우수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ㅇ 우수사례 발굴？전파로 기관 운영 개선사항 반영 및 효율화 유도 □기타 건의 및 불편사항 : 검토결과 반영 등 조치 ㅇ 현장점검 시 접수된 건의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내용 검토 후 결과 개선(수용가능 또는 불가능, 장기검토 사안 등) 통보 Ⅳ 행정사항 □협조사항 ㅇ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회계사 1명) 지원 협조 □향후일정 ㅇ 지도？점검계획 및 일정 통보 : ’22. 5.11.(월) ㅇ 자체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 : ’22. 5.15.(금) ㅇ 지도점검 실시 : ’22. 5.23.(월)~ 6. 3.(금) 중 3일 ㅇ 점검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등 : ’22. 6.13.(월)~ 6.17.(금) 붙임 지도점검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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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담당관-22373

D0000045326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