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1961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김진욱 박정진 05/10 하대근 2022년 1차 마포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서면) 개최계획 2022. 5.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2022년 제1차 마포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서면) 개최계획 우리 시와 9개 지자체가 공동 체결한「마포공공기숙사 업무협약」에 따라 2022년 제1차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공공기숙사 개요 □ 위 치 :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면적 : 4,237.1㎡) □ 규 모 : 지하 5층 ~ 지상 16층 (연면적 : 35,383.5㎡) □ 건립실수 : 2동 총 681실(민간임대 561실, 공공임대 120실) □ 공공기숙사 : 102동 2층 ~ 7층(120실) ※공공세대를 기숙사로 활용 □ 참여지자체 : 9개 지자체(120실 지분 참여) 참여 지자체 계 철원 삼척 속초 인제 정선 평창 고령 상주 창녕 참여지분(호) 60 30 5 2 4 4 5 3 5 2 입주인원(실/명) 120 60 10 4 8 8 10 6 10 4 Ⅱ 회의 개요 □ 제출기한 : '22. 5. 18.(수) □ 추진방법 : 서면회의 □ 참석자 : 9개 참여지자체, 서울주택도시공사(주택관리부,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제4조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1. 서울시와 각 사업 참여 지자체는 마포공공기숙사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마포공공 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2.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한다. 3. 본 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조(기타사항) 1. 본 협약은 각 사업 참여 지자체 전체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휘한다. □ 주요안건 : ① 2022년 대행사업 운영계획(안), ② 2021년 사업비 정산(안), ③ 2022년 사업비 지출계획(안) 등 3건 Ⅲ 실무협의회 안건 <안건 1> 2022년 대행사업 운영계획(안) □ 입·퇴거 등 입주자정보 시스템 등록관리 ○ 공공기숙사 입주자 정보관리를 위한 공사 전산시스템 등록 가능여부 검토 - (현 행) 공사 임대계약관리 시스템상 각 호(60호)별 최초 공급일자와 지자체명만 입력되어 있음[※ 지자체에서 입주관리(입주자 선발 및 퇴거) 담당] - (검토안) 공사 임대계약관리 시스템에 각 실(120실)별 입주자 정보(입주자명, 입퇴거일자, 주민등록번호, 본인 및 부모 연락처 등) 등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가능여부 검토 - 수집정보 최소범위 : 입주자명, 입/퇴거일자, 연락처 - 동의서 징구방안 : 지자체에서 입주자 선정시 입주동의서와 함께 징구하여 공사에 입주자 명단 통보시 함께 발송 - 1년 단위 입주계약 및 입퇴거 수시 발생을 감안하여 시스템 등록 실효성 재검토 ※ 향후 지자체 협조사항 등은 필요시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에서 논의 □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 점검 종류별 시기 및 점검주체 구 분 근 거 점검회수 점검주체 소방점검 작동기능점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1회/연 관리사무소 정밀종합점검 센터 일상점검 ？ 사규 주택안전관리 규정 제6조 1회/일 관리사무소 월간점검 1회/월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점검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 동법 시행령 제34조 1회/반기 관리사무소 해빙기진단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 동법 시행령 제34조 ？ 사규 주택안전관리 규정 제5조 1회/연 (2-3월) 우기진단 1회/연 (6월) 월동기진단 1회/연 (9-10월) 안전진단 1회/분기 위생진단 연2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점검 정기점검 재난위험시설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 1회/월 센터, 관리사무소 중점관리시설 1회/반기 수시점검 - 수시 관리사무소 안전점검의 날 행사 ？ 사규 주택안전관리 규정 제7조 1회/월 (매월 4일) 관리사무소 ○ 안전점검 시행 -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상기 연간 안전관리계획과 연계 시행하며, 마포 공공기숙사 해당사항 발생 시 점검시기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수선계획 ○ 단가보수공사 - 공용 및 세대내 시설물의 부분적인 노후화로 인한 피해발생 최소화 및 상시 발생되는 긴급민원 유지보수공사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긴급한 시설물 보수공사 ○ 소액보수공사 - 단가보수 대상이 아닌 긴급공사 중 500만원 미만의 보수를 필요로 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보수공사 ○ 일반수선공사 - 계획수선 및 수선주기가 도래된 시설물보수 및 노후 시설물의 보수를 다음 년도에 계획하여 보수공사 ※ 마포공공기숙사 시설물 유지보수 필요 시 상기 수선계획에 의하여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세부계획 수립하여 시행 □ 분기별 주요계획 분 기 주 요 계 획 1분기 - 2분기 ○ 마포 공공기숙사 운영계획 수립 3분기 ○ SH 입주자정보 시스템 등록관리 가능여부 검토, 시행 4분기 ○ ’23년도 입주학생 입·퇴거시 퇴거지원용역 시행여부 검토 ○ 공공기숙사 2차 실무협의회(지자체 협조사항 협의) <안건 2> 2021년 사업비 정산(안) 수 입 지 출 구분 항목 금액(원) 구분 항목 금액(원) 지자체부담금 운영비 위탁관리비 위탁수수료 선수관리비 공가관리비 소 계 비품 및 물품구입 - - 소 계 - 수선유지비 - - 소 계 - 기타비용 - - 소 계 - 수입 소계 비용 소계ⓑ 합 계ⓐ 잔 액ⓒ=ⓐ-ⓑ - 사업비 집행내역 : [붙임1] 참조 <안건 3> 2022년 사업비 지출계획(안) □ 2022년 수입 및 지출예산 2021년 이월잔액(원) ⓐ 2022년 지출예산(원) ⓑ 2022년 (예상)잔액(원) ⓒ=ⓐ - ⓑ ※ 2021년 지자체부담금(운영비) 잔액은 이월함 □ 2021년 집행잔액 이월 및 2022년 지자체부담금 교부계획 ○ ○ - 2022년도 지출예산 세부내역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지출 전년대비 증감 구분 항 목 금액(원) 금액(원) 금액(원) 합 계 위탁관리비 소 계 위탁수수료 선수관리비 공가관리비 비품·물품구입 소 계 - 수선유지비 소 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기타비용 소 계 - ※ 산출근거 구 분 금 액(원) 비 고 합 계 위탁수수료 주택관리부 공가관리비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 사업비 집행계획 : [붙임2] 참조 붙임1 2021년 사업비 집행내역 □ 2021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원) 지자 체명 호 확보실수 지자체 부담금 지출액(B) 잔액(C=A-B) 운영비 (SH지급액) (A) 소계 선수 관리비 공가 관리비 위탁 수수료 계 60 120 철원군 30 60 삼척시 5 10 속초시 2 4 인제군 4 8 정선군 4 8 평창군 5 10 고령군 3 6 상주시 5 10 창녕군 2 4 붙임2 2022년 사업비 집행계획 □ 2022년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원) 지자 체명 호 확보실수 지자체 부담금 지출(예정)액(B) 잔액(C=A-B) 운영비 ('21년도 집행잔액) (A) 소계 공가 관리비 수선 유지비 특별수선 충당금 위탁 수수료 계 60 120 철원군 30 60 삼척시 5 10 속초시 2 4 인제군 4 8 정선군 4 8 평창군 5 10 고령군 3 6 상주시 5 10 창녕군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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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21961

D0000045329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