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1428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용옥 代박학균 양병현 05/10 홍선기 협 조 사전협상팀장 오승제 주무관 김정민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 자체점검 계획 2022. 5. 공공개발기획단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 자체점검 계획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복무 해이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하여 특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제17회 국무회의 국무총리 모두발언(국무조정실, ’22.4.12.) -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강조,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 당부 ㅇ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관련 감사실시 통지(감사원, ’22.4.29.) ㅇ「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 시행 예정) ㅇ ’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감사담당관-22363, ’22.5.2.) □ 추진배경 ㅇ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필요 - 2022년 지방건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집중 점검 ㅇ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은 청렴서울 구현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전예방 ㅇ 최근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 관련 언로보도 다수 □ 추진방향 ㅇ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ㅇ 부서 중심 수시 점검 및 자체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Ⅱ 점검계획 □ 점검내용 ㅇ 선거개입 등 선거중립 훼손행위 전반 - (특정 후보자 관련) 유력후보 줄서기, 특정 정당？후보자 옹호？비방 글 게재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 특정후보자 치적 홍보행위 등 특정 정당？후보자 SNS 글 ‘공유’ 또는 ‘좋아요’ 포함 - (정치행사 참석 관련) 정당개최 강연회？정책발표회 등 정당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입후보자 유세현장 참여 등 - (문서 유출 등) 특정후보자(전？현직 구청장？공무원 포함)에게 중요문서 제공 및 유출행위, 선거관련 허위사실 공표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ㅇ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행위 등 -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ㅇ 선거철 금푸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ㅇ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 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 출장 중 사적용무, 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ㅇ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사업 추진 지연을 통한 시민불편 초래 ㅇ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간부직 공무원(4급 이상) 대상으로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연락두절 간부 및 직원은 사유소명 후 결과에 따라 문책 □ 위반조치 ㅇ 중요 위반사항 : 증빙자료 확보하여 감사위원회에 통보 - 중요 위반사항 확인 시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으로 수시로 통보, 기강감찰 활동과 연계하여 특별기강 감찰 활동 진행 -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 등 중대 공직비위 행위 사법기관 고발, 일회성 복무위반 행위 포함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ㅇ 경미 위반사항 : 동일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 ※ 기관장 주관 자체 특별교육 실시 및 공휴일 당직 실시(대체휴무 금지) Ⅲ 향후계획 점검 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서 직원교육 실시 비상연락망 현행화를 위한 정비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 : 감사위원회 ㅇ 제출기한 : 2022.6.7.(화)까지 ㅇ 제출서식 : 점검결과 제출 양식 붙임 1. 점검결과 제출양식 1부. 2.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점검요령(참고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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