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전과-21552 결재일자 2022.05.0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이정호 05/09 석대창 협 조 주무관 이건용 [상도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5.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상도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른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중대산업재해의 사전 예방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근거방침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노동정책담당관-5970호, '21.12.29.) 2 협의체 구성 협의체 구성원 : 도급인 및 수급인(공사 및 용역사) ○ 도급인 : 기전과장(부서장 대리) 외 2명 ○ 수급인 : 공사 및 용역사 대표 (대리인 : 대표이사가 선임한 자 또는 현장대리인) ※ 현재 계약된 용역 및 공사에 대한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고, 향후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자동으로 협의체에 포함하여 구성 구분 사 업 명 도급업체 도급사 대표 비 고 (담당) 상도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소방감리 상도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전기감리 상도터널 제연설비 설치 소방공사 상도터널 제연설비 설치 전기공사 상도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자동제어 상도터널 종합상황실 환경개선공사 ※ 공사·용역기간에 따라서 위 업체는 변경될 수 있음. 3 협의체 운영 협의체 회의 개최 ○ 개최시기 : 격월 1회 ○ 개최장소 : 남부도로사업소 노조 사무실 또는 상도터널 현장사무실 ※ 코로나19로 인해 협의체 구성원이 모두 모이기 힘들 경우, 비대면 및 서면으로 회의 진행 ○ 참 석 자 : 협의체 구성원 전체 협의안건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건의사항 수렴 및 의견 제시 4 행정사항 협의체 구성 통보 ○ 수급인(계약상대자)에게 협의 구성 및 운영계획 통보 - 운영시기, 협의내용 등 통보 실시 회의 개최결과 기록？보존 ○ 협의체 회의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 - 회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회의록 등 기록？보존 실시 - 회의 내용에 대한 처리방안 등 검토 붙임 1.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1부. 2. 관련 법령 2부. 3. 관련 방침서 1부. 끝.

25935949

20220510052006

본청

기전과-21552

D0000045323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