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848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심현희 김형진 05/09 강희은 ’21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계획 '21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계획 2022. 5. 9. (월)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1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계획 보육담당관:강희은☎2133-5088 김형진팀장:☎5105 담당:심현희☎5109 2021년 신규공인으로 선정된 서울형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ㅇ「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동법 시행령」제24조 ㅇ「서울특별시 보육조례」제22조(비용의 보조) ㅇ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제4조 제3호 및「동조례 시행규칙」제2조 ㅇ 서울형어린이집 확대운영계획(부시장방침 제134호, ’09.3.13) □ 지원내용 ㅇ 목 적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 ㅇ 지원대상 : ’21년 신규공인 통과 서울형어린이집 6개소(최초 1회만 지원) ※ 전년 실적 : ’20년 신규공인 7개소 27백만원 지원 ㅇ 지 원 액 : 24,000천원(시비 100%)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합 계 20인 이하 21~59인 60인이상 지원한도액 - 4,000 5,000 7,000 개 소 수 6 6 - - 지 원 액 24,000 24,000 - - ※6개소중 1개소는 ’22년 재평가 실시후 공인취소될 경우 전액 반납 하여야 함 ㅇ 지원 조건 : 친환경 자재 의무 사용, 보조금 정산 철저 Ⅱ 주요 사업내용 ㅇ 화장실·급식시설, 비상대피시설 및 방염설비, 친환경 소재, 놀이터 등 영유아를 위한 쾌적하고 위생적인 안전시설 확충 ㅇ 보육실 시설 내·외부 개보수, LED 교체, 열효율 창호 설치, 친환경 보일러 설치 및 보육공간 재배치 등 ㅇ 서울형어린이집 BI 적용 간판 설치 (실질적인 영유아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이므로 간판 등 간접비는 최소한도로 집행) Ⅲ 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계획 제출 ？ 신청서·현장 확인 ？ 사전검토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보고 어린이집 →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 서울시 [어 린 이 집] ㅇ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보육환경 개선 혜택이 지원되도록 집행 ㅇ 서울형 간판 제작？설치 비용은 복지부 평가제에 준하여 간소화하고 최소한도로 집행 - 시 보조금이므로 원아모집, 홍보 등을 위한 과대한 서울형 간판 제작은 지양하고 기존 간판에 디자인을 덧씌우는 방법 등 효율적으로 예산 사용 ㅇ 단순 물품 구입, 교재교구비, 공기 청정기 등 지원제외 ㅇ 사업계획 확정 후에는 자치구 승인을 받은 후에만 변경 가능 -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 신청 ㅇ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용도외 목적으로 집행시 전액 반납 ㅇ 신규공인 기간(3년)중 공인중단시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월별기간에 비례하여 반납 (22년 서울시보육사업안내 95쪽 참조) [자 치 구] ㅇ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확인 철저 - 22년중 사업완료 가능 여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 불필요한 공사, 사업비 허위·과다 신청, 시공 등 견적내용 적정성 여부 - 친환경 인증자재 또는 KC 인증제품 등 영유아 안전 여부 등 확인 ㅇ 어린이집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 시 엄격한 검토·승인 - 당초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합리성, 비용대비 효과 등 고려하여 승인 ㅇ 신규공인기간(3년) 내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은 확충비에서 차감 지급 - 보육환경 개선 중복지급 회피 위해, 국공립확충비(리모델링비 등)에서 해당금액 차감 [서울시] ㅇ 보조금 교부 전 보완사항 확인 등 - 신청서류(견적서 등) 구비 여부, 사업내용 부실·누락, 지원금액 초과 등 확인 Ⅳ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어린이집→구 →시) : ’22. 5.31.(화) 까지 ㅇ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구 → 어린이집) : 6월 초 ㅇ 사전검토 및 환경개선비 교부(시 → 구) : 6월 중 ㅇ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결과보고(어린이집→구 →시) : 6월~11월 붙임 1. 2021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교부내역 1부 2. 환경개선비 작성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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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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