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1715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윤인석 장윤모 05/09 고경희 협조 2022년 상반기 서울캠핑장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2년 상반기 서울캠핑장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2. 5. 교 육 정 책 과 (교육시설지원팀) 2022년 서울캠핑장 상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지방 폐교를 활용하여 자연체험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3개 서울캠핑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22년 상반기 지도·점검 실시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ㅇ 서울캠핑장 민간위탁 시설별 위·수탁 협약서(지도·점검)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22년 서울캠핑장 중 3개 민간위탁 운영 시설 구 분 철 원 평화마을 서 천 금빛노을 포 천 자연마을 위 치 강원 철원군 근북면 유곡로 545 충남 서천군 마서면 옥도로 498번길 경기 포천시 관인면 북원로 371-115 위탁기간 ’21. 1. 1. ~ ’22. 12. 31.(2년간) 위탁업체 한탄강화적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올어바웃 대통매 영농조합법인 점검예정일 ’22. 5. 20.(금) ’22. 5. 27.(금) ’22. 5. 31.(화) ㅇ 점검기간 : ’22. 5월 3주 ~ 5주 ㅇ 점검인원 : 교육시설지원팀장 및 서울캠핑장 담당자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 후 점검표＊에 의한 지도·점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p. 49) □ 점검방향 ㅇ 캠핑장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 ㅇ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점검 ㅇ 위탁사무에 대한 협약내용 준수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등 □ 주요내용 ㅇ 위생, 소방, 전기, 시설 등 전반적인 캠핑장 안전관리 사항 점검 - 시설 및 위생에 대한 전반적 관리 상태 - 소화기 관리 및 방화사 비치 등 화재 대비 관련 사항 - 배전함 등 전기시설의 노후 및 누전 여부 등 ㅇ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제15조)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 부당징수 여부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 등의 사용 여부 - 기타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 조례,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 여부 등 ㅇ ’21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ㅇ 기타 직원 복무관리, 예산 적정 집행여부, 물품대장 관리, 사무편람 비치여부 등 □ 결과조치 ㅇ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서울특별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ㅇ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시 위탁 취소 조치(「서울특별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9조) □ 향후일정 ㅇ 지도·점검계획 통보(市 ？ 위탁기관) : ’22. 5. 10.(화) ㅇ 지도·점검 완료 : ~ ’22. 6. 3.(금) ㅇ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 ~ ’22. 6. 8.(수) 붙임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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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21715

D000004532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