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토지분할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른 토지분할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해소”가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정비법 및 건축법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 또는 관련판례, 관계법률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판단·조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354 ( 2022.05.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25928243
20220510052006
본청
주거정비과-22354
D000004530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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