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177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성인 조남주 05/06 윤보영 협 조 2022년 지역복지자원 연계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사업 지원계획 1 2022. 5.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22년 지역복지자원 연계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사업 지원계획 지역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서비스 확대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정화 도모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ㅇ 정신건강복지법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ㅇ 서울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정신질환자 사회통합 지원) 현황 및 필요성 ㅇ 정신장애인 지원정책이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고 기존의 복잡하고 분절된 보건과 복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전달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체계가 미흡 ㅇ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27.8%에서 평생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은 만성 중증정신질환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경증의 우울, 불안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이 편견없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마련 필요 추진경과 ㅇ‘21. 7. 8. : 지역자원 연계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사업 공모 계획 발표 ㅇ‘21. 8. 12.: 시범사업 2개 기관 선정 및 업무 협약 체결 ㅇ‘21.12.29.:‘22년 재협약 후 사업 지속 추진 Ⅱ ‘21년 추진실적 사업기간: 2021.8.12. ~ 2021.12.31 도봉서원종합복지관 구분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전문인력채용 및 지역역량강화 21. 8. 12 ~ 21. 12. 31 1. 정신건강 전문인력(정신전문 사회복지사) 채용 2. 정신건강 역량강화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담당자 대상 교육(연 3회) - 전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연 5회) 정신건강증진 및 재활 서비스 21. 8. 12 ~ 21. 12. 31 1. 개별치료 상담 - 개별적 특성에 따라 치료상담 계획을 수립 후 주1회 1:1 형태로 정기상담 진행 2. 정신건강 케어 멘토링 - 개별치료 상담 미참여자를 대상 정신건강케어 멘토링 진행 - 월 1회 정신건강 상태 확인 및 약물복용 등 모니터링, 지도 3. 집단치료 상담 - 전문치료상담가의 주1회 집단상담 실시 4. 관계 형성 프로그램 - 여가 활동 모임 : 월 1회 - 외부 활동 : 연 1회 당일 나들이 5. 사례관리 - 욕구 영역에 기반을 둔 사례관리 진행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21. 8. 12 ~ 21. 12. 31 1. 정신건강 발굴 및 지원 네트워크 - 당사자 발굴 네트워크(임대아파트 관리소장, 통장 등)를 통한 경증 정신질환자 발굴 2. 전문가 그릅 네트워크 - 지역 내 정신건강 전문기관으로 구성 3. 동단위 통합사례회의 -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개입방향성 방안 논의 및 기관별 역할 분배 4. 경증 정신질환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자원 연계 - 정신건강 발굴 및 지원 네트워크 - 자살경향성 평가를 통한 자살위험군 구분 및 맞춤형 자원 연계 - 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추진 실적 등촌4종합복지관 추진 구분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실적 전문인력채용 및 지역역량강화 21. 8. 12 ~ 21. 12. 31 정신건강 전문인력(정신전문 사회복지사) 채용 1. 사업홍보를 위한 리플렛 제작 및 배포 - 리플렛 2,359부, 강좌 전단지 3,470부 배포 2. 복지관종사자 교육 진행 - 10월 19일 : 우울, 불안의 이해 - 12월 19일 : 조현병의 올바른 이해 3. 내·외부 슈퍼비전 정신건강증진 및 재활 서비스 21. 8. 12 ~ 21. 12. 31 1. 개별치료 상담 - 선별검사 및 상담 총 28명(성인12명, 노인16명) 2. 집단치료 상담 - 전문치료상담가의 주1회 집단상담 실시 3. 치유 원예(텃밭) 프로그램 4. 통합사례회의 5. 정신건강 열린강좌 진행 - 10월 12일 3시 ZOOM 온라인 강의 - 10월 12일 ~ 12년 31일 유튜브 강의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21. 8. 12 ~ 21. 12. 31 - 정신건강 네트워크 기관 방문 (10개 기관) 정신건강 네트워크 연계 회의 (3회/49명) 정신건강 자문위원회 (2회/6명) 실적 2021년 예산집행 현황 [시비 100%] ㅇ 정산내역 (단위: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액 비고 2021년도 사업 평가 ㅇ 정신건강 전문인력(정신건강사회복지사) 채용 완료 - 지역의 정신건강 역량강화 : 복지관 내 비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ㅇ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발굴 및 개별 욕구를 기반한 사례관리, 연계 실시 ㅇ 지역의 다양한 정신건강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으로 네트워크 구축 ㅇ 지역복지관 내 다양한 회복, 여가, 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정신질환자의 자기표현 능력과 사회적 유대감 향상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ㅇ (기관 역할 정립) 지역기관 간 대상자 및 제공 서비스 중복, 상호 역할 미정립 - 지역센터와 복지관 간 대상자 선정 및 종결, 연계 기준 통일화 작업 필요 - 신규 발굴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관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자원의 효율적 배분 - 지역센터와 복지관 간 활발한 기관 연계 및 실적관리를 위한 시스템 공통 사용 ㅇ (전문가 자문 및 TF 구성) 지역사회 적용 가능 모형 필요 - 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확대 적용 가능한 모형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 복지관 전문요원, 광역센터 및 지역 기초센터 대표,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TF 구성 ㅇ (정기 간담회) 실무자 업무 협의 및 사업 추진경과 점검을 위한 정기 회의 진행 Ⅲ ‘22년 추진계획 사업기간: 2022.1.1. ~ 2022.12.31. 수행기관: 2개소 수행기관 대표 소재지 협약기간 기관별 업무 구분 구 분 내 용 서울시 (정신보건팀) · 분기별 사업비 교부 및 행정 지원 · 반기별 사업 운영 지도점검 · 실적 및 추진 경과 모니터링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책기획팀) · 지역 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지역복지 자원 연계 모형(안) 개발 지역복지관 (2개소) · - · 개인 맞춤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 지역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 복지관 내 인력 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 · 지역주민 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사업 등 ※ 기관별 세부추진계획 : 따로 붙임 Ⅳ 추진 일정 ○ 서울시와 광역센터 사업방향 협의 ’22.3.29. ○ 모형 개발 TFT 및 전문 자문단 구성 ’22.5월 중 ○ 전문가 자문회의 ’22.6월,9월 ○ TF회의 및 정기 간담회 ’22.5~11월 ○ 사업 운영 지도점검 ’22.7월,11월 ○ 재협약 계획 수립 ’22.12월 중 Ⅴ 소요예산 소요예산: ㅇ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계 인건비 사업비 비고 붙임 기관별 세부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자원 활용 방안, 경기복지재단, 2017 정신질환 평생 유병율 : 2021년 정선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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