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지원과-21038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한만혁 김필래 05/06 代김필래 협조 부설주차장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추진계획 2022. 5.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부설주차장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추진계획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입은 우리원내 부설주차장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여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등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자산관리과-494, 2022.1.13.) 부설주차장 임차(사용수익허가)현황 구분 임차인 임대면적 계약기간 임대료(1차년도) [기 감면금 적용] 비고 부설주차장 김중재 (개인사업자) 2302.32㎡ (87면) ‘21.5.16.∼ '23.5.15. (2년) ] 소기업 (소상공인) ※ 기 감면금: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4차 지원금 환급 완료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 지원기간: ‘22.1 ~ 6월(6개월) ○ 지원기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업주 - 관련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소기업 등으로써, 피해사실 입증이 명확한 경우 -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감면률 확대 적용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0%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 '20년 이후(‘코로나19’ 발생 이후) 신규계약자 ？ '20년 이전 동일 장소, 업종 등의 매출액을 고려 비교하거나 ？ 매출액 대비 지출액 등을 비교하여 자체방침으로 50%한도 내에서 감면 ○ 지원대상: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부설주차장 운영) ○ 지원내용: 임대시 적용한 임대(사용)료 50% 감면, 임대료 납부 유예, 기간연장 등 ○ 지원방법: 임차인 임대료 감면 신청에 따른 검토 후 지원결정 임차인 지원신청 검토 결과 ○ 임 차 인: 김중재 (부설주차장 운영), 신청일 :‘22. 5.4. ○ 신청내용 - 해당 임대기간('22.1.1∼6.30. 181일) 중 임대료 50% 감면 신청 ○ 검토 결과 신청업체 ① 납부유예 ② 임대료 50% 감면 비고 신청여부 검토결과 신청여부 검토결과 김중재 (부설주차장) 미신청 - 신청 승인 - 임대료 50% 감면 신청건에 대하여 관련 입증자료(붙임 참조) 등 검토 결과,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되어 감면 승인 처리 1차년도 지출액 (임대료+고정비) 월평균 매출액 (22년 3월까지) 1차년도 예상 매출액 예상 피해손실액 ▶ 부설주차장 1차년도 연 예상 매출액은 으로 1차년도 임대료 대비 피해사실 확인됨 감면금액: ○ 해당 지원기간(181일)에 대한 임대료 감면금액은 으로 2차 년도 임대료 부과시 일부 감액처리 (단위:원) 구분 임차인 감면기간 임대료 임대료 감면금액(b) 2차년도 임대료 (c:a-b) 비고 부설 주차장 운영 김중재 (개인사업자) ‘22.1.1.∼ 5.15. (1차년도, 135일) 소기업 (소상공인) ‘22.5.16.~ 6.30 (2차년도, 46일) 2차년도 임대료 산출 - 산출방법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 사용료×(해당연도 재산가액÷입찰당시 재산가액) ·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증가한 경우, 5%를 초과하는 증가금액의 70% 감면 - 산출내역 · 1차년도 사용료: · 1차년도 재산가액(2020년도 공시지가): 4,200,000원 · 2차년도 재산가액(2021년도 공시지가): 4,424,000원 (전년대비 재산가액 5.33%증가로 0.33% 증가분의 70% 감면) ▶ ▶ - (a+b) 최종산출 금액: 행정사항 ○ 2차년도 임대료 부과 시 감면금 감액 처리 ○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등 붙임 1. 임대료 감면 신청서 각1부. 2.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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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21038

D00000453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