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2256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김현미 김숙자 05/06 어용선 협 조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이소연 자원순환정책팀장 최철웅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자치구 청소행정(자원순환)과장 회의결과 보고 자치구 청소행정(자원순환)과장 회의결과 보고 2022. 5. 6. (금) 기 후 환 경 본 부 (생활환경과) 자치구 청소행정(자원순환)과장 회의결과 보고 ’22. 5. 6.(금) 생활환경과장:어용선☎2133-3720 도시청결팀장:김숙자☎3743 담당:김현미☎3726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야외 활동 확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쓰레기 처리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자치구 청소행정(자원순환)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일 시 : '22. 5. 6.(금) 14:00 ~ 15: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서울시 : 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팀장, 도시청결팀장, 자원순환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7명 ㅇ 자치구 : 21개 자치구 청소행정(자원순환)과장 □ 주요내용 ㅇ 공무관 안전기준 관련 자치구 의견 조회 ㅇ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량의 작업발판 등 논의 ㅇ 여름 행락철 쓰레기 처리 대책 ㅇ 야간경제 활성화에 따른 쓰레기 처리 대책 ㅇ 여름철 폭염대비 도로 물청소 강화 ㅇ 가로쓰레기통 설치 확대 및 디자인 개선 ㅇ 생활폐기물 통계 자료 작성 협조 ㅇ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 사업 ㅇ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05’) 인사말씀 생활환경과장 14:05~15:25 (80’) 안건발표 및 협조사항 전달, 안건별 질의응답 등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 도시청결팀장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감량팀 주무관 15:25~15:30 (05’) 마무리 말씀 생활환경과장 □ 회의사진 □ 주요 질의응답 내용 ㅇ (서울시) 공무관 주간 작업 전환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조회할 예정(다음주 중 공문시행), 주간 작업 전환 관련하여 정답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것이 아닌 자치구 실정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니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함. ㅇ (서울시) 현행법상 자치구 조례를 통한 주간 작업 미이행은 위법 소지가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자치구에 법률상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ㅇ (서울시) 상가밀집지역, 관광특구지역 등의 경우 주간 작업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주간 작업은 단순히 안전의 문제만이 아닌 건강 문제이기도 하여 주간 작업 전환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됨. ㅇ (자치구) 주간 작업 추진 시 도봉구와 강동구의 장·단점을 조사하여 안내해주면 주간 작업 전환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 ㅇ (서울시) 청소차량의 작업 발판 제거에 따른 안전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사항 관련, 자치구 의견 조회를 실시할 예정임. ㅇ (자치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집회·시위가 많아져 쓰레기 발생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사용량 증가로 예산 증액 필요, 365청결기동대 증원에 따른 예산 지원도 요청함 ㅇ (서울시) 용산구 자원회수시설 예산 증액 시 타 자치구 피해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모니터링 후 합리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의논 필요, 현재 6개구 이외에도 365 청결기동대 증원 요청 자치구가 있을 시 추경 등 다방면으로 지원 검토하겠음 ㅇ (자치구) 동대문구, 광진구, 강북구 주택가 및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된 가로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가정 쓰레기들을 무단 투기하여 환경 공무관들의 고충이 크므로 가로쓰레기통 확대보다는 축소가 필요함. 원하는 자치구만 확대 설치되도록 요청함. ㅇ (서울시) 분리배출 가로쓰레기통을 확대 설치(색깔 등 디자인 개선 예정)해서 분리배출 유도 필요, 가로쓰레기통이 없으면 무단투기 더 발생할 것.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가로쓰레기통 설치 물량 파악 후 원하는 자치구만 보조금 지원하겠음. ㅇ (서울시) 청소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라 자치구 필요 청소장비 수요조사 예정이므로 적극 협조 바람. □ 행정사항 ㅇ 자치구 회의자료 공유 및 사업별 대책 추진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회의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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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22256

D000004531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