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1365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유용규 박범진 05/04 정대현 협 조 「고무차륜 궤도 개선방안 수립 용역」 선급금 지급 사전 검토 보고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고무차륜 궤도 개선방안 수립 용역」 선급금 지급 사전 검토 보고 「고무차륜 궤도 개선방안 수립용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급금 지급 요청이 있어 보고 드림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고무차륜 궤도 개선방안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22.3.23.~2023.1.16. ○ 용역금액 : 금132,117,000원 ○ 용역업체 : ㈜문창 대표 김명철 2 선급금 지급 검토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 요령) ○ 적정한 선급금 지급 관리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본부 선급금 지급 절차 개선계획(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2021.1.29.) 선급금 신청 현황 신청내역 지급보증 보험종류 비고 계약당사자 신청액 (주)문창 66,000,000원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엔지니어링공제) 계약금의 49% 검토내용 ○ 본 용역은 계약금액 3억원 미만의 기술용역으로써 선급금 신청액이 관련규정상 선급금 지급 기준 만족. ※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급금 지급 가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 ○ 엔지니어링 용역(「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포함한 선급금 지급 타당함.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및「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하도록 하고있으나, 용역은 직접노무비 관련없음 ○ 선급금 보증기간이 용역 준공기한 이후('23.3.17)까지로 보증기간 적정 3 검토결과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청구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코자 함. ○ 지급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계약금액 신청금액 금회 지출액 잔 액 고무차륜 궤도 개선방안 수립 용역 133,117,000 66.000,000 66,000,000 67,117,000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 고무차륜 궤도에 대한 적정 건설방안 마련 연구, 시설비(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4 향후계획 ○ '22. 5. 4 선급금 지급 요청(도철계획부→ 본부 총무부) 붙임 1. 선급금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 1부. 2. 선금급 신청서(계약상대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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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21365

D0000045298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