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2902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김재정 한명수 유재명 05/04 백일헌 협 조 중대시민재해예방 현장 컨설팅 계획 2022. 5.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중대시민재해예방 현장 컨설팅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이행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목적 ㅇ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능력 향상 □ 컨설팅 개요 ㅇ 기 간 : 2022. 5. 11. ~ 5. 26. (6회) ㅇ 대 상 :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시설 ㅇ 참여기관 : 11개 기관(본청 8, 사업소 3) ※ 수요조사 : 4.18~4.22. - (본 청)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관광체육국, 시민협력국, 안전총괄실, 푸른도시국 -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서북병원, 중랑물재생센터 ※ 시설유형별 유사시설에 대해서 합동 컨설팅. 신청기관별 시설 담당 등 5~20명 함께 참여 ㅇ 컨설팅단 : 총 5명(외부전문가 3명, 안전총괄과 2명) ※ 외부전문가 : ㈜세이프마이닝 등 3명 ㅇ 실시방식 : 컨설팅 대상기관 서류점검+현장 컨설팅(점검 포함) ㅇ 컨설팅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이행 사항, 질의응답 등 -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이행사항 이행여부(안전점검 추진, 교육여부 등) - 안전계획 보완 및 시설물 관리상 결함 판단기준 등 컨설팅, 질의응답 등 □ 컨설팅 세부계획(안) <주요 추진절차> 관련서류 사전 제출 (안전계획, 관리카드, 질의사항 등) 관련서류 검토 (안전계획, 관리카드, 질의사항 등) 현장 교육 및 컨설팅 (질의응답, 추가자료 확인) 관리부서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전문가 컨설팅단(전문가 등), 수요부서 합동 컨설팅 실시 7일 전 컨설팅 실시일 이전 컨설팅 당일 <기관별 컨설팅 일정> 구 분 일 시 대상기관 컨설팅 대상시설 11개 1회차 5.11.(수) 서북병원 병원(의료시설) 행정국 시청 직장어린이집(어린이집) 2회차 5.12.(목) 상수도본부 취수시설, 도송수관로, 청사(상수도시설) 3회차 5.18.(수) 푸른도시국 어린이대공원(복합건축물) 남산1청사(업무시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풍물시장(판매시설) 시민협력국 서울혁신센터(업무시설) 4회차 5.20.(금) 안전총괄실 터널, 교량, 복개구조물(도로시설물) 5회차 5.24.(화) 관광체육국 잠실주경기장, 야구장, 수영장(체육시설) 문화본부 동대문디자인플라자(복합건축물) 6회차 5.26.(목) 중랑물재생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시설) 기후환경본부 마포자원회시설 등(대형/복합건축물) ※ 일정/시설 등 변경 가능. 기관별 4시간(14~18시) 컨설팅 진행. <사전검토> ㅇ 기관별 중대시민재해 관련 서류 안전총괄실 및 전문가 합동 검토 - 기관별 안전계획, 시설물 관리카드, 질의사항 등 검토 - 현장 컨설팅시 교육자료로 활용 <현장교육 및 컨설팅> ㅇ 안전계획, 질의사항 등 사전검토 내용 컨설팅 ㅇ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붙임3) 교육 및 이행여부 컨설팅 - 인력·예산 확보,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에 관한 사항 ※ 기관별 기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이행 점검표(붙임2 서식) 활용하여 이행여부 확인 ㅇ 기관(시설)별 보유자료 추가 검토, 질의응답 등 ㅇ 시설 관리상 미비점,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현장 시설점검(필요시) □ 행정사항 ㅇ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급 - 소요예산 : 9,900천원 (1,650천원 × 6회) - 컨설팅수행업체 : ㈜세이프마이닝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컨설팅 대상시설(기관) 일정 통보 : 2022. 5. 4. ㅇ 기관별 컨설팅 실시 : 2022. 5. 11. ~ ㅇ 컨설팅 결과 우수사례 공유 : 2022. 6월중 붙임 1.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관리카드(서식) 1부. 2.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표(서식) 1부. 3.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사항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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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052007
본청
안전총괄과-22902
D000004529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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