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천 소 방 서 수신 소방재난본부장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정부포상(모범공무원) 추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제한사유 조회 의뢰 1. 관련근거 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나.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다. 상훈법 시행령 제3조(서훈의 추천) 제4항 라.「정부표창규정 제8조 제3항(추천 절차) 및 제19조(표창의 취소) 2.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자에 대하여 제한사유 조회를 의뢰 하오니 2022년 5월 9일(월)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4명) 나. 조회사유 : 정부포상추천 제외대상 조회 다. 조회내용 -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여부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여부 ※ 벌금형의 경우,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여부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여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담당자 배기득 행정팀장 김기영 소방행정과장 05/04 한종승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293 ( 2022.05.04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4층 소방행정과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11 /전송 02-2187-8380 / qorlemr@seoul.go.kr / 부분공개(6)
25910147
20220505052007
본청
소방행정과-21293
D00000453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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