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710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신재민 서정실 05/04 代박경길 협조 2022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심사위원최 개최 계획 2022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2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신청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2. 5월 ～ 11월 ㅇ 지원대상: 민간·가정 및 협동 어린이집 중 시설 개·보수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서울형 어린이집 포함) ㅇ 지원분야 : 보육시설 개보수 등 분 야 세부 내역 석면건축물 석면함유건축자재 제거, 보수 등 온실가스 저감 LED 교체, 태양광 및 열효율 창호 설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위생·안전？친환경시설 화장실, 급식시설 개선 비상대피시설, 방염설비 점자블럭 교체, 놀이터 우레탄 제거 등 친환경 소재 교체(바닥, 벽, 놀이기구 등), 노후시설 놀이터 설치·개보수, 보육공간 재배치 등 ※ 공기청정기, 교재교구비 등 지원 제외, 석면건축물 지원 시, 석면검사결과 첨부 필요 ※ 반드시 친환경 인증 자재 또는 KC 인증 제품을 사용 ㅇ 지원예산: 500백만원(1개소당 5~7백만원) - 시설 규모별 지원한도 정 원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지원한도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 지원조건: 시비 70%, 어린이집 자부담 30% 신청현황: 25개 자치구, 282개소(서울형 91개소), 1,348,728천원(시비) ※ 자치구별 신청현황 붙임1 참조 심사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2. 5. 9(월) 10:00~12:00 ㅇ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1 ㅇ 심사위원 : 3명(외부위원), 간사(보육사업팀장) - - - ㅇ 심사방법 및 기준 - 자치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류, 현장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목적·필요성·효과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구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자치구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되, 실내공기질 및 안전 관련 사업 우선 선정 - 사업비 과다신청 및 산출내역 부실 시 사업비 조정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연내 공사가 불가능 할 것 같은 사업 제외 등 우선 지원사항 지원 제외사항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석면안전진단 결과 “석면함유건축물” 로 판정된 경우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점검시 “보수”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 보일러 노후화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 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최근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 단,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 완료되었으면 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 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19년∼’21년) 기능보강비를 기 지원받은 경우 ※ 단, 석면개보수·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지원 시설 및 급식시설 개선 지원은 가능 ※ 심사방향 및 방식 등 세부심사 절차는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ㅇ 지원대상 최종 선정 - 자치구 우선순위 및 심사위원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및 최종 지원금액 결정 소요예산: 총2,150천원 ㅇ 심사위원 수당 지급: 900천원 - 심사자료 사전검토수당 : 100,000원 × 3명 = 300,000원 - 위원회 참석 수당(2시간): 200,000원 × 3명 = 600,000원 ㅇ 심사자료 인쇄비: 1,100천원(부가세 포함) ㅇ 다과비 등 회의준비비: 150천원 ㅇ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ㅇ 대상사업 선정결과 통보 : ’22. 5. 11(수)限 ㅇ 사업비 교부 : ’22. 5. 19(목)限 ㅇ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 ’22. 11~12월 붙임 1. 기능보강사업 자치구별 신청현황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서약서 1부. 끝. 붙임 1 2022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자치구 신청현황 (단위:천원) 연 번 자치구 대상 어린이집수 총 계 2,692 1 종로구 10 2 중 구 19 3 용산구 60 4 성동구 65 5 광진구 96 6 동대문구 99 7 중랑구 128 8 성북구 122 9 강북구 66 10 도봉구 108 11 노원구 215 12 은평구 126 13 서대문구 69 14 마포구 88 15 양천구 144 16 강서구 220 17 구로구 164 18 금천구 72 19 영등포구 109 20 동작구 93 21 관악구 103 22 서초구 61 23 강남구 86 24 송파구 215 25 강동구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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