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구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급활동 현장교대 출장 인정여부 검토결과 이첩 알림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출장) 나. 대전광역시 구조구급과-3362호(2022.4.25.)「구급활동 현장 교대에 대한 출장 인정 건의) 다.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2774호(2022.4.27.)「구급활동 현장교대 출장 인정여부 검토결과 알림」 라. 서울시 소방행정과-23658(2022.5.2.)호 「구급활동 현장교대 출장 인정여부 검토결과 알림」 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과부하로 구급대원의 병원대기시간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현장교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현장교대를 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 현장에서의 근무교대(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상사의 명에 따라 출장조치 가능 ○ 근무교대는 원칙적으로 소방청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 인해 출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기준 준수 - 관용차(순찰차 등) 미배치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차(순찰차 등) 이용 ※ 개인차량 이용시 전번 근무자가 해당 차량으로 귀소할 때 보험적용 등 문제 발생 - 출장조치 가능 대상은 후번 근무자에 한함 전번 근무자는 1시간 이상 초과근무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 인정 - 반드시 사전에 출장 결재 후 실시 붙임 구급활동 현장 교대에 대한 출장인정 여부 검토 결과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안영미 소방행정과장 05/03 代한성욱 협조자 담당자 김정훈 시행 소방행정과-21622 ( 2022.05.03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3층 소방행정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14 /전송 02-2616-1919 / 201211127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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