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정부 건의과제 발굴 및 제출요청(5월) 1. 대외협력담당관-90(2021.1.6.)호 관련입니다. 2. 대외협력담당관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를 활용하여 우리 시 시책 추진에 도움을 주거나 장애가 되는 법령 및 제도 등의 개선 방안을 매월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대정부 건의 처리과정> 안건발굴 (전 부서) → 시도협 건의 (대외협력담당관→시도협) → 시·도별 의견조회 (시도협→시·도) → 중앙정부 건의 (시도협→소관부처) → 결과회신 (소관부처→시도협→시도) 시·도의 동의(만장일치)시 중앙정부로 건의/일부 부동의가 있는 경우 시도별 의견조율 후 건의 중앙정부는 시도협 건의과제에 대해 2개월 이내 회신 의무(지방자치법 제182조 제5항) 3. 이와 관련하여 실·본부·국 및 사업소의 주무부서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2. 5.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통적으로 공감할 만한 사안 위주로 제출) ※ ’21년 추진 실적 : 건의과제 16건 발굴, 정부건의 9건, 의견회신 9건 완료 붙임 1. 시도협을 활용한 정책제안 활성화 추진방안 1부. 2. 건의과제 작성서식(한글) 1부. ※ 우수사례 포함 3. 건의과제 작성서식(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박향서 대외정책팀장 고경인 대외협력담당관 05/03 김광덕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21402 ( 2022.05.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대외협력담당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6655 /전송 02-2133-0820 / doros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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