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 안내 및 추진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1571(2022.4.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특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의 지역맞춤형 특례 추진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조사표(붙임 2)를 작성하여‘22.5.6(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인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 붙임 1.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 안내 공문 1부. 2.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 안내자료 1부. 3. 지역맞춤형 특례제도 시군구 추진현황 조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이영경 분권참여팀장 이은희 조직담당관 05/03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1604 ( 2022.05.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31 /전송 02-2133-0821 / leejhyk@seoul.go.kr / 부분공개(5)
25896328
202205040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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