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재산 유상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 자료 요청 1. 서울시 자산관리과-21683(2022.5.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 및 시의원 요구자료의 원활한 대응 및 공유재산 현황 정비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이 서울시 주거정비과인 행정재산의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22.5.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공유재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17~'22년간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22.4월 기준으로 제출) 나. 작성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허가 중인 모든 행정재산 현황 ※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도로·공원·하천 점용)제외 - '21.12월 말 기준으로 기 작성된 자료(붙임1)에서 수정 및 추가 된 사항을 작성(붉은색 표시) - 신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 여부에 "유상", "무상" 표기 후 세부내용 공란없이 작성 - 기존 사용허가는 면적(공부면적, 허가면적), 재산가액, 사용기간 등 공란없이 세부내역 업데이트 - 산하 사업소(분임재산) 및 구청(위임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수합하여 작성 제출 -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 기존사용료 감면 후 실제 징수 사용료를 구분하여 작성 - 서식 변경 금지(예: 셀병합 금지, 2020.00.00, 단위(㎡,원) 등) 및 기존 자료 수정시 반드시 붉은색 표기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문 회신 제출 붙임 : 1. (작성서식)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1부. 2. 자산관리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주거재생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도심재생과장), 용산구청장 (주택과장), 성동구청장 (주거정비과장), 동대문구청장 (주거정비과장), 성북구청장 (주거정비과장), 강북구청장 (주택과장), 도봉구청장 (주택과장), 노원구청장 (도시재생과장), 노원구청장 (부동산정보과장), 은평구청장 (주거재생과장), 서대문구청장 (도시재정비과장), 마포구청장 (주택과장), 양천구청장 (도시계획과장), 금천구청장 (주택과장), 영등포구청장 (도시재생과장), 동작구청장 (도시개발과장), 관악구청장 (주택과장), 관악구청장 (도시계획과장), 송파구청장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227 ( 2022.05.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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