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200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선호 엄삼용 05/03 代임하정 민간위탁사무(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지도점검 계획 2022. 5. 장애인자립지원과 민간위탁사무(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지도점검 계획 2022년 민간위탁사무(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적정관리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 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민간위탁사무) (단위 : 천원) 점검시설 위치 대표자 종사자 예산지원액 ㅇ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ㅇ 점검방법 : 대상시설 방문하여 관련서류 등 점검 ㅇ 점검일정 구 분 점검시설 점검일시 점검자 비 고 ※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위탁금 10억이하 사무는 자체 지도점검 실시 가능) Ⅱ 추 진 계 획 □ 점검 방향 ㅇ 보조금 집행실태 등 회계규정 준수여부 점검 ㅇ 복무,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유무 확인 ㅇ 우수운영사례 발굴 및 부적절 사례 현장지도 등 시정조치 □ 중점 점검사항 ㅇ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물품 구매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청소·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성희롱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이행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수행 점검, 재산관리 실태 등 □ 점검 내용 ㅇ 2021년도 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여부 ㅇ 제규정(운영규정) 등 제정 및 시행 여부 ㅇ 민원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 ㅇ 인사관리 및 복무 : 인력관리, 종사자채용, 종사자 관리, 경력사항 등 ㅇ 급여 : 급여지급기준, 제수당, 지급조서 및 영수확인, 4대보험, 원천징수, 퇴직적립금의 적정 여부 ㅇ 예산·결산 : 예산원칙, 세입·세출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 및 결산절차 준수여부 ㅇ 회계처리 : 보조금통장 관리, 회계구분, 예산과목별 구분정리, 이용료수입 등 사업수입 관리, 보조금 및 이용료 사용, 법인전입금 등에 관한 사항 ㅇ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관리 운영 적정 유무에 관한 사항 ㅇ 계약방법, 공사 및 구매, 용역 등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ㅇ 후원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ㅇ 시설 정기·수시 안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 □ 점검결과 조치 ㅇ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ㅇ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위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ㅇ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Ⅲ 행 정 사 항 ㅇ 상반기 점검 사전 통보 : ’22. 5. 3.(화) ㅇ 지도점검 준비자료 사전 제출 : ’22. 5. 9.(월) ㅇ 상반기 지적사항 시정요구 및 결과 통보 : '22. 5. 31.(화) ㅇ 하반기 점검 점검일정 통보 : 점검일 10일 전 ㅇ 하반기 지도점검 전문가(공인회계사) 자문수당 및 예산집행 구 분 금액 산출내역 비 고 - 지급기준 : 2022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 적용 붙 임 : 1.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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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23200

D000004528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