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시송달용 공고번호 요청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반송에 대한 반송분)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 소유주에게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2. 본인 외 우편 수취,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수취 거부 및 송달 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번호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나. 공고내용 : [붙임1] 공고문 참고 다.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공고 라.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 사유 : 유형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교 통 정 보 과 장 주무관 김정현 운수정보팀장 윤중관 교통정보과장 05/03 이수진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신문팀장 윤정회 시행 교통정보과-22109 ( 2022.05.0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978 /전송 02-2133-4990 / jhkim0@seoul.go.kr / 부분공개(6)
25895265
20220504063007
본청
교통정보과-22109
D00000452884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