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전자고지에 관한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민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종이고지서 이외의 고지방안(전자고지방안)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전자고지 추진방안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과 지역적으로 운영되는 세금고지시스템의 운영주체 및 시스템이 달라, 해당 개선사항은 바로 실현시키기는 어려운, 중장기적 검토를 요하는 문제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어려움으로 인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지자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아직까지 종이고지서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중요한 개선사항을 지적해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해당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및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환경정책과 채우연 주무관(02-2133-353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채우연 환경정책팀장 김덕환 환경정책과장 05/02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2175 ( 2022.05.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wyc365247@seoul.go.kr / 부분공개(6)
25894677
20220506032007
본청
환경정책과-22175
D000004527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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